靑, 성난 민심에 투기대책없이 '전전긍긍'

"신도시, 구상단계일 뿐", "17일 盧회의는 의견수렴장"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청와대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최근 강남-판교 일대의 부동산 값 폭등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성난 네티즌들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13일 하루만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의견이 2백여개 넘게 제시되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 의견이 빗발쳤다.

특히 정부가 검토중인 판교급 '제3 신도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구상단계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고,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는 17일의 노무현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부심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야당에서는 노대통령이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해, 청와대를 한층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신도시 추가 조성, 검토된 바 없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가 투기대책으로 검토되며, 일부 언론에 후보지까지 거명되고 있는 '제3의 신도시' 추가 조성안에 대해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신도시 추가 조성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에서 거론된 방안인데, 구상 단계의 얘기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가 폭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급의 '제3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수 네티즌들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제2차 판교발 부동산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양상이다.

***"노대통령 주재회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자리"**

김 대변인은 또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련회의와 관련, "비공개로 열리는 것으로 일부 보도와 달리 정책 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라 별도의 언론 브리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금요일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관계 수석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경제관련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지난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전문가들과 의견수렴 자리를 가졌으나 시민사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개발 재검토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과연 획기적 투기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