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정상회담서 북핵 논의, 北인권문제도.."

<워싱턴포스트> 보도 부인 안해, "5029도 예단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9일 밤(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하는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회담 결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다음날 오전 11시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평화적.외교적 해결 이외 다른 논의 없을 것"**

이 당국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입장 이외에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적 전망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군사적 대응에 준하는(up to the point of a military response) 것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서는 정상간 대화가 발전하는 대로 협의가 진행되서 의제 진행 순서를 예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우선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나 내용을 갖고 온 게 없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될 경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정부가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금 현단계는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북귀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때에는 외교적 노력이 소진했다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관련국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때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중,미,일이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핵보유를 밝혔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일치나 확증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작계 5029 등 제기 안 될 것으로 예상하나 예단할 순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핵심의제인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공고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큰 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 등 구체 현안은 실무자나 고위급 회담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상간 협의과정에서 자유롭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

남북관계와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대화를 앞두고 양 정상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현 남북관계의 현황과 남북대화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 해결 촉구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북한 정세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할 경우 노 대통령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상은 이라크 정세, 동북아 정세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7시 공식수행원들과 최종 협의**

한편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게된 배경에 대해 그는 "럼스펠드 장관은 당초에 유럽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찍 귀국해서 얼마 전에 정상회담 배석한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합참의장이 배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과의 면담이 추진됐다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당초 우리는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만 하고 바로 귀국할 에정이었으나 체니 부통령쪽에서 희망하면 체니 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체니 부통령이 내일 워싱턴이 있지 않아서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 정상회담 전후 일정에 대해 그는 "오전 7시(현지시간) 에 노 대통령이 공식수행원들과 조찬 협의를 갖고,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내일 오전 10시반에 반기문 외교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같은 시간에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25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열리며, 이후 10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 오찬장으로 장소를 이동해 업무오찬 회동을 1시간 가량 갖는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 오후 2시40분께 해들리 안보보좌관의 예방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