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남-서초 아파트값 제로 또는 내려" 주장

[대정부 질의응답]"건설 살아나 하반기부터 경기회복될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금년부터 건설부문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경제가 안정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경기 좋아지면 내수 회복될 것"**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료들이 경제가 회복됐다고 말했고, 오늘 이 총리는 가을쯤 되면 피부로 느낀다고 말하는데, 가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뭐냐"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작년까지는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건설시장에 여러가지 정책을 쓴 결과 이 부문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부터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특히 "건설부문 인허가 발주량이 3, 4월에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금보다 나은 선행지표가 나온다"면서 "9, 10월에 착공에 나서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고,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착하고 있음을 재차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강남 강북의 차이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지표를 보면 (강남권의) 강남과 서초 등 몇 군데 아파트 가격은 제로성장이나 하락한 추이를 보였고, (강북권의) 노원 강동 관악 마포 등은 아파트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최근 한달새 강남 아파트값이 1%대로 재급등하고 있다는 통계와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거론하며 "총리가 보는 지표와 내가 보는 지표는 다르다"며 "어떻게 이걸 보고 땅값, 집값이 안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 요구하면 성실히 임할 것"**

이 총리는 또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의혹을 푸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여야도 정부도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이 총리는 "허문석씨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등 검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금전이 구체적으로 오간 권력형 비리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이어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동북아위원회가 본분에서 벗어나 추천서를 써주는 등 지원을 한 것은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행담도 개발과 서남해안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측근-사조직이 발호 못하도록 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질의에는 "(측근과 사조직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에 관여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부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드린 말"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 원고에선 유전-행담도 의혹과 관련한 이 총리의 사과와 청와대 자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직무범위 등을 정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질의에선 이를 묻지 않았다.

***대통령 '허리' 발언 등 언론보도 유감**

이 총리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 이상' 발언에 대해선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관련된 다른 얘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말했는데, 내가 주의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또 "현 시도지사 중 대통령감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내가 한 말은 별로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