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검찰수사 미진, 특검 추진" vs 靑 "특검하자"

한나라 "전윤철 감사원장 자진 사퇴해야" 주장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불만을 토로하며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특검-국정조사 얼마든지 수용"**

청와대는 2일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야당에서 주장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야당의 추가 의혹 제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이 논란이 됐던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이번 사업을 사진 지시하거나 기획에 의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만큼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모든 의혹이 풀려야한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시 후 기자실을 다시 찾은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도 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보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면 청와대는 특검이든 국정 조사든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특검 불가피, 감사원장 자진사퇴해야"**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검찰 수사직후 논평을 내고 "예상했던대로 검찰이 권력비리 커넥션을 수사해 밝히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면서 "유전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공격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이광재 이기명씨에 대해 서둘러 내사를 중지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정권비리로 번져 복잡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당 오일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가 주연배우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상영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만큼 조속히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허문석씨를 사실상 도피시키고 감사자료를 피감사자에게 알려주는 등 진상규명은 커녕 진상은폐를 주도한 감사원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감사원장은 그 책임의 일단을 진다는 차원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중간수사발표이고 허문석의 도피, 관련자들의 비협조적 태도를 인정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실망적인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피상적인 수사만으로 이광재 의원과 이기명씨 및 청와대, 특히 NSC 등에 사실상 확정적으로 면죄부를 준 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명씨를 최초부터 피내사자로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현 검찰 수사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노, "야당과 특검공조할 것"**

민주노동당도 "중간수사 결과를 볼 때 특검으로 재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불신을 의혹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심상정 의원은 "유전개발 의혹 수사의 결과는 몸통이었던 이광재, 이기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개 차관만 슈퍼맨을 만들었다"면서 "김세호 차관이 부처를 넘나들고 은행에 편법 대출을 성사시키고, 철도청을 떠나서까지도 할 수 있는 배경, 힘이 무엇이냐가 수사의 초점이 돼야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노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법 처리해서 의혹 밝힘과 동시에 해외도피를 방조했던 감사원의 연루 의혹도 특검의 주요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하 대변인도 "국책사업의 무원칙한 추진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이 사건이 또다시 유야무야 되지 않으려면 기왕에 특검을 가동했어야 한다"며 "50여일의 우회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검을 진행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상설특검을 진행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특검이 올바른 방법"**

민주당도 "허문석을 빨리 체포하고 특검으로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며 "권력의 외압, 정부의 개입 의혹, 허문석의 도피 의혹, 리베이트 관련 의혹, 은행 대출 관련 의혹 등 많은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오일게이트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아마도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가 돼 대통령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게이트도 미국의 워터게이트처럼 딥스로트(Deep Thraot)가 있어야 해결될 것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세 총리 사과하기 전에 앞으로 이 정권의 운명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 내려 측근들 편에 서지 말고 이제 측근들을 멀리하고 국민들을 진정한 측근으로 삼기를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수사를 했으면 매듭을 지어야지..." **

검찰의 수사정지 결정에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실상 검찰이 이 의원의 결정적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셈이 되긴 했지만 의혹에 대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아 '찝찝해 하는' 기색도 적지 않았다.

전병헌 대변인은 "검찰이 이 의원의 집은 물론 사물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실상 위반 행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당으로서는 홀가분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현역 의원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부간에 여하든 간에 매듭을 지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 부대표는 "조사주체인 검찰의 결정에 당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단락을 짓고 결론을 내는 편이 이 의원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도 나은 일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