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위원장, "민노당 2012년 집권 얼마든지 가능"

"손호철 교수, 주류-과거논린에 사로잡혀 있다"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은 25일 "민주노동당의 2012년, 혹은 2017년 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강대 손호철 교수가 "민노당의 2008년 제1야당, 2012년 집권프로젝트는 황당개그"라고 지적한 것과는 상반된 평가다.

***"보수 정당은 정통성과 효율성의 위기를 맞게될 것"**

신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쓴소리 X' 간담회에 참석, "손 교수는 2012년 집권이 개그냐고 했지만,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예측을 잘 못한 것"이라며 "손 교수는 자신이 깨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류논리와 잘못된 과거 논리에 그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편협한 사고와 논리체계를 가진 집단이 언론과 교수집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위원장이 주장하는 '2012년 집권론'의 근거는 "정통성과 효율성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기존의 보수정치"를 '필요조건'으로 "국민들이 민노당이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되면 얼마든지 쏠리게 된다"는 '충분조건'의 결합이다.

전자와 관련, 그는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 '9대1'의 사회는 '9.5대0.5'의 사회가 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면 다음 정권은 기존 정당의 어떤 아류가 등장해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80~90%의 국민들은 천민자본주의 재벌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임계점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대혼돈에 싸여있고,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질서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체성에 매몰돼선 안돼"**

그의 이같은 상황진단과는 별개로,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민노당의 '시스템 및 정책 변화'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민노당의 정체성 변화가 수반돼야 가능한 주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그가 제언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법안 발의", "총리는 누구, 외교부장관은 누구 식의 집권을 대비한 셰도우캐비넷(예비내각) 구성" 등의 주문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의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핵심은 극좌에서 극우적인 정책이 망라돼 있다는 것"이라며 "민노당은 정체성 정치가 필요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집권계획을 수립해갈 수 없다"고 '노선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민노당이 '생명윤리' 등의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 등을 극찬하며 "황 교수 연구가 잘 발전하면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할 지 모른다. 국부를 키우는 게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배치되는지 고민해보라"고 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거론하며 예로 든 정부의 성매매 단속에 대해선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똑바로 단속하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말은 정신 나간 것이다. 제대로 단속하면 민가로 파고들고, 그러면 관리가 안된다"며 "네트워킹 이론에 따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전세계 수억의 인구가 짧은 시간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다소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강연 말미에 "반드시 족벌신문이 중심이 된 '수구반동복합체'의 영향력을 극복해야 민노당의 집권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신문은 범죄집단으로 부르는 게 옳다. 조선일보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