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참여정부, YS 실수 되풀이 말라"

"북핵-경협 분리하고 특사 교환 자주해야", '임동원 중용설' 부상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6.15의 산파 역할을 했던 '햇볕 전도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71)이 '6.15의 교훈 4가지'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임 전 장관은 특히 현정부에 대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했던 YS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조언하며 "간접 정상회담인 특사 교환을 자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임 전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측으로부터 6.15 평양기념행사 참석 초청장을 받을 정도로 북측의 신뢰가 높은 데다가, 최근 정부여권 일각에서 '임동원 중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원, "통일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주최로 24일 열린 '제2기 겨레하나 통일강좌' 제7강에 강사로 나선 임 전 장관은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 변화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도 변하게 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6.15 정상회담을 통해 '선(先)통일 후(後)교류협력'이라는 북한의 '즉각적' 통일 시각을 '선(先)교류 후(後)통일'의 연합제 방안으로 바꿨다"며 "남과 북이 '통일을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 함께 인식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남과 북이 충분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 민족공동체를 이룩하고, 결국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을 때 법률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임 전 장관은 "통일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는 '만난다는 의의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도 덜어주자'는 생각으로 평양에 갔고, '일단 철로.육로를 이어 사람과 물자가 오가게 하자'고 제의해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실천할 수 있는 것 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YS의 실수 되풀이해선 안돼"**

임 전 장관은 또 우회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선(先)북핵 해결'이라는 정치적 문제 해결을 전제로 '후(後)경제협력'을 한다는 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다"며 "햇볕정책은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문제를 분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교류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문제 접근도 용이했던 것으로, YS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현 정부에게 의미심장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남북정부간 회담과 비료 지원 문제를 연계시킨 데 대해 비판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한 "분단 이후 과거 정부는 줄곧 소극적인 평화유지정책(Peace Keeping Policy) 정책을 채택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만 역점을 뒀지만,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인 평화조성정책(Peace Making Policy)을 채택해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신뢰 증진에 힘을 쓴 것이 가장 크고 이어나가야 할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교훈 4가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임 전 장관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교훈'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당국자를 만나 설득하고 변하게 해 '위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따라서 최고 당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간접정상회담인 '특사 교환'도 자주해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번째는 '자신감'. 그는 "분단과 전쟁, 이후 냉전까지 모두 외세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결국 통일 문제도 '외세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외세 의존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며 "그러나 외세의 개입이 전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을 이끌어낸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남북 합의 실천을 통한 신뢰 조성'. 그는 "남북 교류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과 북의 왕래가 잦아지는 등 서로간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북한도 개혁개방 정책에 나서는 조짐이 보인다"며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네번째는 "남북관계에도 미국과의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조자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모두 뒤집는 바람에 어렵게 된 측면이 크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정일, 대화상대로는 괜찮은 사람"**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기도 한 임 전 장관은 강연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머리 회전이 빠르고 결단력이 높은 인물"로 기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을 수차례 만난 임 전 장관은 "울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 등 김 위원장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김 위원장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김 위원장은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설득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쪽으로 해봅시다'라고 결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뇌와 좌뇌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실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며 예술적인 사람인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통일 얘기를 하다 갑자기 <남북공동경비구역 JSA> 영화는 매우 잘된 영화'라고 가벼운 화제를 꺼내는 등 아는 것이 많고 대화 상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대북 인적 정보, 해석능력은 한국이 미국보다 탁월"**

그는 또 최근 일본 외교부차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보 교환' 및 '정보력 차이'에 대해선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인공위성을 통해 얻는 정보뿐 아니라 인적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북한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우리가 월등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북한의 잣대로 해석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정보교류 중단 압박'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어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행정부에 입각하기 전 '북한이 5년안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도 무장 능력이 있다'는 정보를 주장한 바 있는데, 럼즈펠드의 정보는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이었다"며 "정보는 정책 수립자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키 위한 '안보 정보'여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라크전때도 입증됐듯 펜타곤(미국방부)이 흘리는 정보는 상당 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과장 또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우월한 인적 정보 등에 기초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야지 미국이 흘리는 정보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부상하는 '임동원 중용설'**

임동원 전 장관의 이날 강연은 최근 정부여권 일각에서 '임동원 중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전장관은 최근 6.15 5주년 평양기념행사에 북측이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을 정도로 북측의 신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임 전장관이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 남북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북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정부도 지난해 평통자문회의 부의장 등으로 임동원 전장관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김대중 전대통령측 반감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요즘 들어 북핵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북의 신뢰가 큰 임 전 장관을 중용해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장관측의 반응은 아직 읽히지 않고 있으나, 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한방문 의사를 밝힐 정도로 김 전대통령측이 느끼는 위기감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임 전장관도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임 전장관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 최적격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 전장관에 대한 미국 부시정부의 불신과 견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노무현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외교가에서는 '6.11 한미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