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8.15 대사면"에 靑 "검토 안했다"

한나라 "여당, 자기사람 챙기기 위한 것" 비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17일에 이어 19일에 재차 8월15일 광복절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정치사면을 단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청와대가 19일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문희상 "일반사면에 정치인만 제외할 순 없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취임 기념으로 일반사면의 형태로 모든 범죄 유형별로 다 포함되는 사면을 국민화합, 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올해는 해방 60년으로 한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겹친 이번 해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감안해 대대적 사면으로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사면)할 분이 분명히 있다. 일반사면에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인 사면'을 염두에 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세간의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사면'임을 강조한 뒤, "따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범위라든지 그와 관련한 위원회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김 전대통령 때의 8백만명 수준까지, 행정범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대적 사면을 주장했었다.

문 의장은 "정치인들은 이제 다들 기한이 다 돼가서 그렇게 풀어야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회창 전 총재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는 2개월만 있으면 형이 끝난다고 하고, 정대철 전 의원은 이미 나왔는데 설마 출마할 생각이 있어서 사면해 달라고 하겠냐"며 사면론을 폈었다.

***청와대 "광복절 사면 검토된 바 없다"**

문 의장이 이처럼 정치인을 포함한 '대대적 사면'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 석탄일 특별사면때 노대통령 지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될 것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사면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위한 한나라당 등의 사면법 개정 의견에 대해 "아직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나라당 "여당,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

한편 여권의 '정치인 사면'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이날 형 확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단행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의 대사면 주장에 대해 "여당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일반사면을 끼워 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은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사면복권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