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1876년 시마네현에 '독도 편입말라' 지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독도 논란'에 쐐기

청와대는 "일본 내무성은 1877년 시마네현에 '울릉도 외 1도(독도)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일본은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삼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되는 '독도 논란'에 대해 앞서 쐐기를 박는 양상이다.

***"일본, 1876년 시마네현에 '독도 포함시키지 말라' 지시"**

청와대는 18일 <청와대브리핑>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독도대응팀의 글을 실어 "바른 말이 바른 생각에서 나오듯 망언은 망상에서 비롯된다. 망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상상하거나 확신하는 가운데 하게 된다"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도쿠가와(德川)막부와 메이지(明治)정부의 초심(初心)을 회복하고 독도 망언의 행태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바른역사기획단은 "도쿠가와(德川)막부를 붕괴시킨 메이지(明治)정부는 해외 진출을 통해 내환을 극복하고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했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마네현으로부터 받았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내무성은 '영토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며 1877년 3월 17일자로 태정관에게 최종 결심을 요구한다. 같은 해 3월 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보내게 된다.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4월 9일자로 다시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최근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중앙 정부가 사실상 묵인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기획단은 또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년, 1887년에 발간한 '조선동해안도', 1894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을 보면 독도를 모두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존재하지도 않는 섬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도"**

기획단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의도적 상상이나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1908년 '나카노토리시마(中ノ鳥島)'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섬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지적했다.

기획단은 "이 섬은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었음에도 1908년 7월 각의의 결정과 8월 동경부(東京府)의 고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편입 결정이 있은 지 약 40년이 흐른 1946년에 가서 이 섬을 슬그머니 해도(海圖)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기획단은 또 이같은 일본의 '야욕'에 의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로 편입시킨 과정에 대해 "독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고자 했던 나카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는 1904년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가 부속된 한국에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만 나카이(中井)는 일본 정부관리들의 계획적인 자기최면에 의해 왜곡된 확신을 갖게 된다"며 "나카이는 편입이라는 글자가 삽입된 '편입 및 임대신청서'의 제출을 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명,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

기획단은 "말과 행동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라며 "일본은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삼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 기획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출범한 기구로, 앞서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조선의 '빈섬정책'은 영토포기 아니라 고려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라고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