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 지시로 이종석 NSC차장 두번 점검"

"국정상황실서 문제제기", 지난달 최재천 의원 'NSC책임론' 제기

"정동영 통일부장관 및 NSC의장의 지시로 청와대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비롯해 NSC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17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극비조사가 아니라 외교안보팀이 대미 협상과정에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는가를 점검했을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우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 주한미군 재편 과정의 한미 갈등과 관련, 'NSC 책임론'이 강력 제기된 바 있어 이종석 NSC사무차장 등의 향후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靑 "국정상황실 문제제기, 盧 지시로 이종석 차장 2번 조사"**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비롯해 NSC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최근 한·미 양국간에 상당한 갈등을 초래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작전계획 5029'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차장과 NSC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실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및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조사는 정통영 통일부장관 지시로 지난 4월부터 청와대와 유관부처 관계자들에 의해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보도직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종석 극비조사'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극비 조사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따라서 청와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증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NSC를 비롯한 외교안보팀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지난 4월 6일과 15일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주재로 문재인 민정수석, 천호선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여하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답변하는 두 차례 검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당시 협상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종료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현재 극비조사중이라거나 '작전계획 5029'와 관련된 조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에서 문제제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미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해 놓고 그것을 번복한 것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고, 검토 결과 미리 합의해 놓은 게 없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협상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조사 지시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정상황실 문제제기 보고서를 받고 NSC에서 확인 보고를 받고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상황실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된 과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며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국정상황실의 고유한 업무이지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조사후 두번째, 최재천 의원등 'NSC책임론' 제기**

이종석 차장을 비롯해 NSC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2003년 11월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민정 산하의 공직기강비서실(비서관 이석태)에서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에 대해 NSC가 청와대 표현대로 조사가 아닌 '점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2년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관련 조사여서, 향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둘러싼 적잖은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을 둘러싼 협상 등과 관련해 한미간 갈등설이 불거지자, 청와대 및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과 중간 결과를 대통령에게 부실하게 보고했거나 기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작계 5029'를 둘러싼 한·미 갈등의 주요원인은 'NSC의 태만과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최 의원은 "NSC가 2003년 11월에 이미 작계 5029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올해 1월 처음 보고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늦어져 제때 대응하 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오해를 초래하고 양국간 신뢰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NSC책임론을 강력 주장했었다.

최 의원은 이어 다음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NSC는 특히 국익과 안보분야 최고의 조정부서로서 대통령의 정확한 훈령을 받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NSC 조직 자체의 결함보다는 특정인이 주도하는 운영시스템이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이종석 차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같은 종전 우리당 일각에서의 문제제기와 함께 이번 조사의 문제제기 주체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었으며, 그동안 미국이 우회적 통로를 통해 이종석 차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종석 NSC차장의 향후 위상 변화 가능성 등도 점쳐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