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소기업정책, 경제정책 중심에 두겠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모두 동원, 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힘껏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효과도 없이 이름만 걸쳐 놓고 예산만 잡아먹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은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상반기 중 영세자영업자 대책ㆍ중소기업 금융체제 개편 방안 마련"**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외쳐왔고 역대 어느 정부치고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갈수록 대기업과의 격차는 벌어졌고 중소기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수출이 늘수록 부품.소재 수입도 증가하고, 성장을 해도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다"며 "이것은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소기업 문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은 모두 동원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들도 대책을 위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나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는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중소기업 금융체제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길을 닦을 뿐이지 그 길을 달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며 "대책을 현실화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까지 살릴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끊임없는 혁신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첨단화, 전문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