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학 욕심이 공교육 근간 흔들어"

정운찬 서울대총장 우회적 비판, 정책충돌로 '盧-鄭관계' 급랭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2008학년도 부터 적용될 대학입학시험 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서울대 등이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 "일부 대학 욕심이 공교육 근간 흔들어"**

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날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원 32만1천2백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요즘 대학입시 개선안을 놓고 또 세상이 시끄럽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지간히 많은 토론도 거쳤고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타협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서울대 등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교육 불신'과 관련, "일부 교사들의 잘못으로 선생님들이 불신을 받고 나아가 학교 교육까지 불신 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저는 이런 왜곡된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을 혁신하고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총장 "정부, 대학에 많은 자율권 줘야"**

노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은 상위권 대학총장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최근 잇따른 교육정책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돼,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정운찬 총장 등의 '대학 자율권 확충' 요구를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으로 규정한 대목은 정 총장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힘든 일방적 비판으로 해석돼, 향후 대학총장들 그중에서도 특히 정 총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 총장은 앞서 12일 서울대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서울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3불 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요컨대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 3가지 가운데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총장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 서울대 의대교수들이 투표결과 반대하기로 최종입장을 정하자 정부가 '서울대 로스쿨 배제, 후기 BK(브레인 코리아) 사업에서의 서울의대 참여 배제'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최근 BK21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반격인가**

일각에서는 자못 정운찬 총장을 겨냥한듯한 노 대통령의 비판이 단순히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정총장이 정부정책을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정 총장은 지난 10일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특강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주체적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현 외교정책과 관련해 “작은 나라가 자기 힘에 비해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욕심이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면서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자주외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이 안 될 때는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불리해진다”며 “일본이 뭐라고 주장해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도 중국내 조선족들만 힘들게 할 뿐이다. 일본과 중국의 음모를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면서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분수에 맞는 실리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현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국립대 총장선거를 원칙적으로 간선제로 바꾸되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대학 총장선거에 개입한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립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총장선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로 선관위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정 총장은 이밖에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비판하는 등 여러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운찬 총장은 정권 출범당시만 해도 노대통령이 경제부총리 추천을 부탁하는가 하면 그후에도 노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는 등 자못 친밀감이 넘쳤으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급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