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美 선제공격, 우리 민족 공멸시켜"

"북한 핵실험은 절대 안돼" "한국도 비료-식량 지원 계속해야"

김대중 전대통령은 12일 북핵문제와 관련, "지금 미국 일부에서 운운되고 있는 선제공격은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미 부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경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美, 북핵 제제조치 서둘러서는 안된다"**

김 전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학교에서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행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매우 불길한 위기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 전대통령은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은 보기에 따라 매우 간단하다"며 북-미간에 협상을 통해 '핵포기 후 검증'과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은 "북미가 이런 자세로 나올 때 6자회담은 이것을 수용하여 그 실천을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6자회담에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이날 미국, 북한, 남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대해 "이 단계에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미국의 일부에서 운운되고 있는 선제공격은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단계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주는 주고받는 협상을 할 단계"라며 "북한 핵 문제가 파탄으로 갔을 때는 그 피해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핵문제의 한 당사자인 한국의 주장을 존중하고 그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일방적 한국 비판 타당하지 않아"**

김 전대통령은 또 "미국내 일부에서는 대북강경조치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며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희생을 내면서 한국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지도자와 언론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전대통령은 "우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5천명의 전사자와 1만1천명의 부상자 등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미국에 협력했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국내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2차대전 이래 미국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관용을 입은 프랑스나 독일은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1945년 일제 패망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둘로 분단시켰고 우리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분단 때문에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60년 동안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개된 KGB 문서는 1949년 미군 철수 때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만 했어도 스탈린은 남침을 허용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방위밖이라는 것을 밝히는 실수까지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90% 이상은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좋아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태도이며, 지금 미국 내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방적인 한국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대통령은 "미국은 악을 행한 자와 대화할 수 없고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미국은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방했던 소련과도 대화했고 한국전 당시 침략자로 규정했던 중국과도 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1953년 한국전쟁 중에도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협정을 맺었고 휴전선의 북쪽 지역을 북한이 지배하는 것을 승인했다. 휴전협정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준수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누구하고도 대화하는 게 외교의 기본"이라며 미국 정부에 유연한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北, 핵실험 결코 해서는 안돼"**

북한에 대해 김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는 잘못된 전략이고 남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위배된다"며 "북한은 핵 포기의 용의를 계속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지금 운위되고 있는 핵무기 발사실험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큰 반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무엇보다도 6자회담에 출석해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협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 차례나 참석했던 6자회담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과도 당국자회담 또는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핵 문제는 물론 민족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서울로 못오면 도라산역으로라도 와야 하며, 이것이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는 길이고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 길"이라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요구했다.

***"한국, 핵문제와 경제적 지원 분리해서 다뤄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김 전대통령은 두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김 전대통령은 "한국은 1991년 남북간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북한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당사자"라며 "우리는 북한 핵문제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다"며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전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에 적극 협력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종용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 속에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남한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대통령은 "비료와 식량의 지원은 남한에 대해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북한의 민심을 감사와 동경으로 바꾸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핵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해, 최근 남북 정부간 대화가 끊겼다는 이유로 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남한의 비료와 쌀의 지원이다. 남한이 매년 지원한 20만톤 내지 30만톤의 비료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2배, 3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매년 40만 톤을 제공한 쌀은 상당수의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기아로부터 구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이러한 지원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과 잘 사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동경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햇볕정책은 성공하고 있는데, 다만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정책도 견제를 받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할 수 있는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연합제에 대해 합의"**

김 전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회담에서 우리는 민족자주 문제에 합의하고, 3단계 통일방안 중 제1단계인 남북연합제 방안에 합의했다"며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환경 등의 협력과 가장 어려웠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누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사람도 없다. 지금 당신과 나는 남과 북을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민족이 공멸하지만 우리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7천만 민족에게 안전과 번영을 줄 것이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며 동시에 우리도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또 "우리는 독일처럼 흡수통일해서 북한을 먹여 살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불행히도 전쟁까지 한 처지이기 때문에 졸속한 통일은 큰 혼란과 정신적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남북연합제, 남북연방제, 완전한 통일의 3단계 통일이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서로 교류 협력하다가 10년, 20년 후에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믿을 때 완전통일을 하자"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 긴장완화,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등을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의 성과로 꼽으면서 "북한과 화해하고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한의 안보와 경제적 도약을 가져오는 데도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더욱 확대돼야 지금 남한의 많은 실업자와 4백조원이 넘는 유휴자금,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기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신대 교회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오영석 한신대 총장을 비롯해 7백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