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세호가 청와대-산자부 보고 지시"

"김세호-이광재, 2003년부터 관계 맺어와"

'오일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11일 구속수감하며 "김 전 차관이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을 청와대 및 산자부에 보고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부로까지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 김세호 전 차관 구속수감.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 여부 주목**

검찰 영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유전 사업 중간보고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왕영용 본부장을 통해 청와대에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하고,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철도청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철도청장으로 기관내 최고 결정권자였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차관이 지난해 9월 3일 건교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철도청장이 된 신 전 사장과 왕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를 받는 등 계약이 파기된 지난해 11월초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전 사업이 철도청의 고유 업무 영역과 관계 없다는 점, 리스크를 감수하고 단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직사회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김 전 차관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유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차관이 지난해 7월말 철도청이 유전 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임원들에게 신혹한 대출을 부탁한 정황도 파악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이같은 영장 내용에 대해 "지난해 8월 왕영용 철도공사 전 사업개발본부장에게서 유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그러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중형이 예상되고, 철도청 간부들이 보고했다는 서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6명 중, 해외에 체류중인 지질학자 허문석씨를 제외하고는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를 비롯해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이 전원 구속수감됐다.

***'김세호-이광재 의원 관계' 새로운 의혹 부상**

김세호 전 차관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관계가 새로운 의혹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며 철도청의 노사분규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광재 의원을 알게됐고, 이후에도 이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총선때는 김 전 차관이 이 의원 지역구를 찾아 지역 공무원들과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관권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철도청장에서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이같은 특수관계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검찰은 이에 "이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신문했으나, 김 전 차관은 "4~5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유전 사업과는 관계 없는 만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