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해찬, 국제경제 이해도 못해"

[인터뷰] "이해찬식 국토균형발전, 전형적 우민정책"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단단히 작심한듯 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위원장의 11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손 지사는 특히 자신과 마찰을 빚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불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기업 대책 미흡, 총리 사과 없으면 회의 불참"**

손 지사는 11일 <프레시안>과 만나 성경륭 위원장의 발표 내용에 대해 "외국기업에 대해 즉각 허용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선 왜 시차를 두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불만족을 표했다. 그는 "적용시기, 업종에 있어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정치적 행보라고 운운한 것에 대한 총리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 불참과 관련 그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느냐"며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하고, 수도권에 대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해찬 총리에 대해선 격앙된 감정이 여전히 엿보였다. 손 지사는 "(지난 7일 회의에서) 나는 총리가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국제경쟁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사리를 따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말 들으면 이말이 옳다고 하고, 저말 들으면 저말이 옳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신이 없고 국제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뭐라고 해도 총리가 어른으로서 '어차피 해줄 것 빨리 해줘서 국내기업에도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자'고 땅땅 쳤으면 될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대책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은 순전히 표 때문이다"며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권 규제를 통해 그 대가가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전형적인 우민정책이다. 비스켓 하나 집어주면서 그것을 고삐로 지방을 통제하는 게 지금의 체제"라고 직공하기도 했다.

손 지사는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의 규제완화 촉구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08년에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단 미뤄놓고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다. 2008년이면 이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질 때도 아니지 않느냐"고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국내기업 수도권 투자 규제하면 외국으로 간다"**

손 지사는 이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투자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없을 정도로 동등한 규제 완화를 유난히 강조했다. 조만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외투기업에 비해 국내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불신에서다.

그는 "정부는 국내 기업은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무릅쓰고 지방에 투자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그게 3조6천억원이다. 잠재적인 투자기업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당을 만들어주고 잔디를 깔아주면 놀겠다는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딱 막아두고 일단 심사해서 놀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잔디 깔아주겠다는 식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고로 경기도 관계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 손실은 4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대기업 6곳이 3조6천4백억원을 투자해 LCD부품공장의 수도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가로막혀 있다. 또한 5억달러에 이르는 외국첨단기업의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 NHT의 경우는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할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 규모로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통해 그중 일부만 투자한 상태다.

손 지사는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 특혜가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봐야 국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로 나갔고, 이젠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가 등 첨단 산업이 나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국기업이라고 무작정 한국에 애국심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제 경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후한 지방 대책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중앙에서 지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하고, 공단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손학규 지사 인터뷰 일문일답.

***"이해찬 총리 공식사과 없이는 수도권발전협의회 참석 안한다"**

프레시안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오늘 발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손학규 : 외국기업에 대해 즉각 허용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선 왜 시차를 두고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뭘 더이상 논의할 게 있나. 적용시기, 업종에 있어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정치적 행보라고 운운한 것에 대한 총리의 공식 사과가 없이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

프레시안 :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
손학규 : 외투기업 시행령은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반년동안이나 끌었다는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수정법을 2008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지가 없는 것이다. 2008년까지 3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음에도 이정도라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2008년에 수정법 개정하겠다는 것은 일단 미뤄놓고 책임안지겠다는 것이다. 의지가 있다면 법개정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8년이면 이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질 때도 아니지 않나.

지금부터 수정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그림을 그려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데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관계기관 의견듣고 공청회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는데는 기껏해야 내년도 상반기까지면 충분하다.

프레시안 : 결국은 외투기업 보다는 국내기업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인식인 듯하다.
손학규 : 외투기업과 더불어 국내기업까지 함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산자부장관이 그것을 수도권대책협의회 회의석상에서 요구한 것이고, 재경부나 교육부장관도 동의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모든 기업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첨단기업에 한해 해달라는 것이다. 극히 제한된 수다.

물론 첨단기업으로 분류된 1백10개 업종을 모두 해주는게 좋다. 하지만 정부측이 안된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든 것이 평택 지원특별법에 예시된 61개를 해달라고 했고, 산자부장관이 25개 업종으로 하자고 했다. 결국 내가 '25+α'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산자부에 맡기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어느 업종이 필요하고 어느 업종을 뺄 것인가 하는 재량권을 산자부에 주자는게 내 얘기였다.

하지만 업종문제와 수도권 정책은 다르다. 수도권정비법이 시행된 지난 21년동안 수도권 인구는 배가 늘어났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입장은 과밀 억제도 실질적으로 하고 난개발도 억제하고 자연보호도 해서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법을 대체입법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틀을 깨고 독자적인 대응은 여러모로 소모적일수도 있을텐데.
손학규 : 솔직히 나는 일정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면서 참여한 것 아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수용하고 지지한 것도 수도권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더구나 과천이 속한 단체장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수도권 혼자만 살 수 없고, 지방이 살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동의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발전대책위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같은 얘기로는 작년 12월 얘기에서 한발짝도 진전된게 없어 더이상 참여할 수 없어졌다.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이건 잘못됐다고 하고, 수도권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말만으로는 안된다. 법개정을 해야 한다. 국내기업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지않나.

프레시안 : 다른 지자체에선 국내기업까지 경기도가 싹쓸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
손학규 : 우리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서 장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다. 좋은 물건을 빨리, 싸게 만드는게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메이드인 경기도'가 아니라 '메이드인 코리아'가 된다. 국제 경제에선 흑묘백묘다. 전라도건 충청도건 경상도건 좋은 물건을 싸게 빨리 만들면 대한민국 물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경제로만 이뤄지면 정부 말이 맞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국제경쟁 하에서 살고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논리는 내가 못먹으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다.

***"국내기업에게 무작정 애국심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

프레시안 :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을 망라해 현행법규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업체가 어느정도 되나.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을 추산하자면.
손학규 : 외국기업의 경우, 최근 2년에 걸쳐 첨단기업만 70여개사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내가 취임한 이래 68개사다. 일각에선 MOU만 체결하고 구체적 진전이 있느냐고 하지만, 2004년 7월 이후에 MOU 체결한 기업 중에서만 이미 준공해서 가동한 업체가 11개사다. 착공해서 공장 건설중인 업체는 15개사다. 계약까지 끝나서 착공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7개사다. 오는 7월까지는 6개사가 추가된다. 첨단 사업이라 사이클이 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LG필립스만 해도 그렇다. 저 50만평 땅은 2003년 2월에 MOU가 체결됐다. 2004년 3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그때만 해도 무덤만 3백60개가 있고 돼지축사만 있는 곳이었다. 정비과정에서 문화재 발굴도 고려해야 했다. 그런 곳이 겨우내내 쉴틈없이 정비해 다 정리됐다. 공장 하나에 축구장 6개가 들어간다.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다. 1년만에 착공식을 가졌고 오는 6월 안에 준공된다. 7월이면 장비가 들어간다. 불과 2년 4개월만이다. 첨단산업은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 그런데 외투기업에 관한 산집법 시행령은 작년말에 끝나서 6개월을 끌어오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어떤가. 아무리 첨단산업이라도 한국기업은 안된다는 법규에 묶여왔고, 이에 대해 산자부에 어필한게 1년이다. 산자부도 수도권대책 나온 이참에 해주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선 국내기업은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다. 기업으로서는 정부 얘기를 듣지 않을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본공장이 수도권에 있는데 막대한 물류비용이며 인적 분산을 무릅쓰고 지방에 투자결정을 할수가 없다. 그게 3조6천억원이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지 잠재적인 투자기업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허용이 나오니까 1차, 2차 증설투자를 거쳐 지금은 3차 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마당을 만들어주고 잔디를 깔아주면 놀겠다는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딱 막아두고 일단 심사해봐서 놀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잔디깔아주겠다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규제완화가 정부 일정대로 다소 지연될 경우 기업들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길 것이라고 보나.
손학규 : 정부에선 우리가 기업에게 착공식을 짜맞추고 압박하는게 아니냐고 한다.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3M만 하더라도 해외담당 부사장이 5월26일에 오는데 여기만 오는 것 같으면 천천히 올 수도 있겠지만, 상해 갔다 여기왔다 대만가는 일정이 다 짜여있다.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적인 첨단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감각이 없는 것같다.

언제까지 납품해야 하고, 납품하려면 언제까지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를 위해선 언제까지 건물이 지어져야 하고 언제 착공해야 하는지 역산한 결과가 그 날짜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미리 착공해서 비용을 버리겠나.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저 사람들 생리다.

프레시안 :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계산할 수 있겠나. 예컨대 국내기업이 투자처를 대만이나 중국으로 변경했을 때 얼마나 국제경쟁력이 위축되는지 등에 대해서.
손학규 : 계량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LG필립스 7세대 공장이 파주에 들어옴으로 인해 한국이 LCD 산업의 종주국이 됐다. 사실 그게 파주로 들어오기 까지는 치열한 막판 경쟁이 있었다. LG는 파주, 필립스는 대만을 고집했다. 만약 이것이 대만으로 갔다면 LCD 산업의 종주국은 대만이 됐을 것이다. 파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1위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예컨대 투자유치한 68개 업체중 25개가 일본업체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엘씨디 관련 핵심 부품업체다. 이 업체들은 자기네 기술이 일본 밖으로 처음 나가는 업체다. 그 업체들이 여기 옮으로 해서 싼 단가의 부품이 LG필립스에 공급이 되고, 그만큼 LG필립스의 제품이 값이 싸지는 것이다. 그게 경쟁력이다.

지금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규제는 이걸 봐야한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투자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아무리 해봐야 국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로 나갔다. 그런데 이젠 첨단 산업이 나가고 있다. 삼성 SDI가 그렇고 현대자동차가 그렇고 PDP 공장이 중국으로 가고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이라고 무작정 한국에 애국심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제 경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웃기는 건 국내 첨단기업은 수도권에 허가를 안내주면 다른 지방 가겠지 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국제기술과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한다. 여기서 허가를 안해주면 다른나라로 간다. 삼성의 경우 국내생산량과 국외생산량 중 어느게 많나. 해외 생산량이 많다. 현대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그렇다. 우리가 상대하는 3M, 듀퐁, 지멘스가 다 그렇다. 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치고 우리나라 같은 규제가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식 국토균형발전, 전형적인 우민정책"**

프레시안 : 정부측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한 이유가 정말 그러한 경제적 판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나.
손학규 : 아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균형발전입네 하는 도그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못 살아도 좋다, 같이 평준화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실세다. 실물경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도 ‘무슨 소리야 수도권에만 오면 어떻게 해’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

프레시안 : 정치논리가 개입됐다고 보는 듯하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손학규 : 표 때문이다.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보지 않았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권 규제를 통해 그 댓가가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전형적인 우민 정책이다. 나도 지방에 가면 보통 가슴아픈 게 아니다.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해줘야 하는데 그 길은 분권이다. 지금처럼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서 집하나 짓는데 얼마, 길하나 놓는데 얼마, 학교하나 짓는데 얼마씩 찔끔찔끔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비스켓 하나 집어주면서 그것을 고삐로 지방을 통제하는게 지금의 체제다.

프레시안 : 청와대 압력에 이해찬 총리가 꺾였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손학규 : 실무선에서 다 합의됐고, 산자부 장관도 그렇게 알고 수도권대책협의회에 나왔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과 균발위원장이 한마디 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도 나는 총리가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국제경쟁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사리를 따질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말 들으면 이말이 옳다고 하고 저말 들으면 저말이 옳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신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된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균형위원장이 뭐라고 해도 총리가 어른 아닌가. 사리를 보면 어차피 해줄것 빨리 해줘서 국내 기업에도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자 고 땅땅 쳤으면 될 일이었다.

프레시안 : 아무래도 수도권 발전대책은 결국 낙후한 지방에 대한 대책과 병행해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손학규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다. 중앙에서 지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하고, 공단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인센티브 주라는 것이다. 공장만 만든다고 안된다. 학교도 보조해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다.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경기도에 공장오는 것만 못오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업은 억지로 끌어가서 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