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해 주목

'건설족 비리' 집중 척결, A모 건설 등 거액 비자금 포착설도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란, 정치권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추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기관의 위상에 직결된 거대한 외부 환경변화 압력에 직면한 검찰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종빈 검찰총장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기본 책무"**

김종빈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김총장 취임후 처음 열린 전국 특수 수사부 부장 회의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검찰인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선진 검찰이 돼야 한다"며 "부정부패는 도덕적 해이와 계층갈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구조적.고질적 비리는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장애로,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키로 하고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검찰이 기존의 권력형 비리외에 지역 공무원과 지역 민간기업간의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토착비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족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최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전체 뇌물사건의 55%가 건설 부문에서 유발됐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 인허가 공무원과 건설사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척결하지 않을 경우 공직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드시 정치권 로비로 쓰이는 자금 대부분이 구조본 차원의 분식회계 외에도 건설사의 장부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흘러드는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미 몇몇 지방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대대적인 건설사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IMF사태때 파산해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A모 건설의 경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유입된 혐의가 이미 검찰 수사망에 포착돼 본격수사가 임박했다는 설 등이 나돌고 이다.

***'오일게이트', '청계천복원사업' 등 수사에 총력**

한편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특수부의 수사 기능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오일게이트' 및 양윤재 서울 행정 제2부시장이 연루된 청계천복원사업 수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라는 굵직한 부패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정치적 독립의 단초를 세웠던 만큼, 차제에 이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최근의 형사소송법 개정 갈등 과정에 여론의 지지를 얻자는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가 참여정부 출범 후 대선자금 수사 등을 거치며 상당히 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검찰내 간단치 않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