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어차피 통과될 법이기에 반대한 사람 많아"

과거사법 '반대' 일축, "과거사법은 역사에 남을 법안"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6일 과거사법 처리와 관련, "표결 결과를 두고 말이 많지만, '어차피 통과될 법이기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실제로 (나에게) 그런 해명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지도부 4명을 포함한 51표의 당내 반대표의 의미를 일축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반대파가 '여론'을 의식해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해, 앞으로 반대파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세균, "어차피 통과될 법이기에 반대한 사람 많아"**

취임 1백일을 맞은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제로 의총에서도 과거사법에 대해 반대발언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의총 분위기와 표결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싸우면 싸우는대로, 합의하고 양보하면 또 그런대로 말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은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이자 당론 추인까지 받은 사항이 실제 표결에선 찬성표(59표)보다 반대 및 기권표(반대51표, 기권12표)가 더 많이 나온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보선 패배 책임론과 맞물려 과거사법 통과에 대한 반발이 자칫 지도부 권위의 유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사전진압 의미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반대파가 어차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 '여론'을 의식한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사법, 역사에 남을 법안" 자화자찬**

정 대표는 또한 이날 과거사법 통과 의의와 관련,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면, 법안이 지연되는 것보다 합의된 게 잘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빨리 시작한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백일간의 입법활동을 자평하며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행정복합도시법안과 더불어 과거사법을 "역사에 남을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컨센세스(합의)를 이뤄내 체계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접근방식이나 관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과거사법 등 개혁 후퇴에 대한 내부 반발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정치관계법 6월국회서 처리하도록 노력"**

정 대표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치관계법 정비를 6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방선거 1년 전까지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선거법의 정신"이라며 "6월 국회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안 개정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가 6월말 활동종료된다. 정치관계법은 6월 국회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6월국회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4월 국회에 국보법이 역사적으로 상정됐는데, 이렇게 상정할 법을 지난해에 왜 그렇게 법사위를 원천봉쇄하고 몸싸움을 하고 국회를 파행시켰는지에 대해 야당이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6월 국회에서 야당의 성실한 심사와 입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야당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진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대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반부패 입법의 성과 미진에 대해선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처리됐고, 부동산 백지신탁과 재산형성 소명과정 등은 6월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이나 불법자금환수특별법도 이번에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정규 근로자만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6월처리를 못박았다. 정 대표는 다만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노사정이 11번 만나서 진지하게 협상해 핵심쟁점이 한두개 남아있다"며 "이럴때는 시간을 갖고 노사정간 협의하는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4년중임제가 국정운영에 도움될 것"**

정 대표는 한편 개헌논의와 관련, "가능하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바뀐다면 여러가지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4년중임제 개헌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시기에 대해선 "지방선거 전까지는 각 당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헌법학자들과 토론도 해야한다"며 "밖으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국민간의 논란만 심화돼서 경제회생에 도움이 안된다. 논의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후가 좋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 정수조정에 대해선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 배치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인데, 선거 결과 때문에 상임위를 바꾸라는게 적절한지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는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국회운영을 잘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석수가 변경돼서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대야소가 깨져서 야당도 책임감이 커진 부분을 그분들도 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