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란' 조짐, 전국평검사회의 곧 소집

서울평검사 2일 심야 마라톤회의, 민변 "검찰, 미련 버려라" 비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백여명이 2일 평검사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국적 불명의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데 이어, 조만간 전국 차원의 평검사 회의를 소집키로 해 '제2 검란(檢亂)'이 현실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심야회의 개최,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키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백여명은 2일 오후 8시부터 서초동 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긴급 평검사회의를 소집, 자정이 넘도록 5시간여의 심야 마라톤 회의결과 마련한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번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임에도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사개추위의 형사소송 개정작업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분만을 앞세운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포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키로 하고, 1천1백여명에 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결의문을 발표한 구태언 검사(사시 34회)는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날짜와 장소는 다른 지검과 지청에서 진행되는 논의결과를 취합해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는 지난달 28일 순천지청과 천안지청, 30일 울산지검 평검사회의에 이은 최대규모의 평검사회의로, 3일에는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각 지역단위로 평검사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시점은 오는 16일 사개추위 장관급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제2 검란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

평검사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2003년 2월 이후 2년여만의 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2 검란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개추위 안이 강행통과된다면 집단 사표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초강경론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평검사 회의에서 일부 검사들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검찰 외부의 거대한 압력으로 검찰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뇌부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 수뇌부를 성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평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당초 2일에서 9일로 연기된 전국 검사장회의에도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변 "검찰 반발은 자백위주 수사와 조서 재판 미련 버리지 못한 것"**

이같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반응은 반인권적 자백위주 수사와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 중심의 형사 재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배,참심제를 도입할 경우 수사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배,참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재판의 바람직한 모습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