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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자칫 잘못하다간 동북아 '핵 지뢰밭'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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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자칫 잘못하다간 동북아 '핵 지뢰밭' 돼"

"주고받는 포괄 협상 통해 빨리 종결시켜야"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까지 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해서 6자회담을 주도해야 한다"고, 미국의 적극적 대북대화 노력을 촉구했다.

***"주고받는 포괄적 협상 추진해 북핵문제 종결시켜야"**

김 전대통령은 이날 스탠포드대에서 특강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동북아시아 일대를 핵의 지뢰밭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단단히 유의해야하며 이런 가운데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지금 6자회담의 개최 자체를 둘러싸고 북한과 6자회담 참여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6자회담 개최 자체가 아니라 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1기 4년 동안 북미관계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이 미국에도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추방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을 이미 제조했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시간을 끄는 것은 사태를 더한층 악화시킬 뿐"이라며 "주고받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하루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일대의 핵 확산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그 실천은 동시에 병행해서 행해져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때는 6자회담은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 후 6자회담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김 전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6자회담의 참가국 모두 이의가 없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평화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6자회담을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6자회담 체제는 미국이 주도한 성공적 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과 관련, 김 전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국민은 때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할 때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조차 동감한 사실이며, 미국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통일에 대해 김 전대통령은 "우리는 독일과 같은 급격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아래 1단계 남북연합제, 2단계 남북연방제, 3단계 완전통일의 3원칙 3단계의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강연이 끝난 뒤 스텐포드대 아.태연구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에는 윌리암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신기욱 스텐포드대학 한국학 소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30-40명의 특별 초청인사들이 참가했다.

한편 김 전대통령 내외분은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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