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검.경 수사권, 내가 참석한 회의서 결론내자"

"서로 조직 이해 달린 문제", 내달2일 조정자문회의 주목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7개월간 갈등만 증폭시키자,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이를 직접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8일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盧 "수사권 문제 대통령 참석한 회의에서 결론내자"**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찰.경찰 수사권 문제는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이니까 아마 (논의가) 치열할 것 같다"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쟁점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을 내라는 독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아직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 형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수사권조정자문회의에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

***盧 "검찰, 국민이 의심하는 것 모두 버려야"**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며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라"고 주문, 이같은 발언이 공약대로 경찰에 상당 수준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면서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 10여차례 회의를 열어 35개 안건 가운데 19개 안건을 조정했고, 16개 안건에 대해 의견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검.경은 같은 해 12월 양자 협의 대신 외부 인사 12명과 검·경 내부 인사 2명 총 14명으로 이뤄진 자문위로 공을 넘겼다. 이어 검.경은 지난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감정을 자극하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등 서로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산하 사개추위가 '법정중심주의' 도입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이양시키는 안을 마련해, 검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