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복수차관제 좌절되자 한나라 성토

"야당도 집권하면 도움 될 것", 한나라 "위인설관 우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집권하지 않겠다는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야당 집권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야당도 집권하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만 해도 부총리가 네명이나 되고 장관이 아닌 부총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부총리 혹은 총리격으로 나온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대통령 말 한디로 복수차관 도입하는 건 문제"**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같은 이 총리 주장과는 달리,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 증가, 정무직 '위인설관'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25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줄었지만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1백19명(장관급 36명,차 관급 83명)으로,국민의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1백6명(장관급 33명,차관급 73명)에 비해 13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