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남한, 北인권문제 비판 아닌 협상으로 풀어야"

북한인권법 등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비판도

김대중 전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영향을 줘 안으로부터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인권법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북한 인권, 내부에 영향줘 민심 변화시켜야"**

김 전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특강을 한 자리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에서는 이산가족상봉, 민간인의 왕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4천명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했고, 이는 북한 사회에 남한의 현실을 알리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온 '햇볕정책'의 효과를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핵 문제가 난황에 빠지면서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남한 정부에 비료 지원 중단을 요구를 한 것과 관련, "우리가 지원한 비료와 식량의 포대에는 남한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매년 수천만 개에 달하는 식량과 비료 포대를 북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심리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의 TV 드라마, 음악 등이 전국에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어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정부의 일방적 선전만을 믿지 않게 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자기의 알 권리에 대한 각성이 퍼져가고 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키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근본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똑같이 공개비판하면 남북관계 단절돼"**

이에 앞서 김 전대통령은 25일 아시아재단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한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와 똑같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남북관계는 단절된다. 같은 민족으로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남한의 특수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인권에는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인권이 있고,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병든 몸을 치료받는 등 원초적 의미의 사회적 인권이 있다"며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인권문제의 해결이 자유와 민주주의 등 정치적 문제의 해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식 접근'에 재차 문제제기를 했다.

***"공산권 민주화, 외부 압력.비판으론 진전 없어"**

김 전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공산권의 민주화나 인권문제는 외부의 압력이나 비판으로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재와 인권유린의 총본산이었던 소련을 미국은 50년의 냉전기간 동안 봉쇄하고 압박했지만 인권유린은 개선되지 않았으나 서방세계가 구주안보협력기구, 즉 OSCE 등 '데탕트 정책'을 통해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하던 공산 대제국이 외부에서 총 한발 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은 한국전쟁 당시의 침공을 이유로 오랫동안 봉쇄정책을 강행했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모택동을 만나서 국교정상화와 유엔가입을 유도했을 때 등소평이 등장하게 되고 개혁 개방을 실천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과는 전쟁까지 하면서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맺고 교역을 시작한 이후 베트남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눈앞에 있는 쿠바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봉쇄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인권의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압박과 비난 위주로 대했을 때는 인권개선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지만,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했을 때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변화하거나 억압체제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온다"며 "개혁 개방의 유도야말로 공산국가 인권개선의 최선의 길이자 앞으로의 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