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유전 의혹, 盧대통령만 몰랐다"

'오일게이트' 청와대로 확산에 靑 '전전긍긍'

청와대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위조사를 하고도 계속 침묵을 지켜왔으며, 올 들어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사실을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재차 보고했음에도 천실장이 이를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철도청 유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산자부, 건교부장관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보좌관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NSC 역시 지난해 5월 주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석유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일게이트 의혹은 나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현직 국정상황실장, 작년 11월 자체조사 사실 모두 보고 안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오일게이트 의혹이 청와대 등 권력핵심을 향해 비화되자,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가 개입된 개황을 밝혔다.

김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받고 국정상황실 측에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문의를 했다. 같은달 15일 왕영용 당시 철도청 본부장이 국정상황실에 사업 포기 사실을 알려와 박남춘 당시 국정상황실장 선까지 보고된 뒤 국정상황실장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후 지난 3월 27일 유전사업 관련 의혹이 언론에 첫 보도된 뒤 다음날인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단시일내 투자가 결정된 데 의혹이 있고 계약파기과정에도 의문이 있고 리베이트 의혹이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이 보고됐고, 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상황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이 3월30일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다음날인 3월31일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현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지난해 11월 경위조사를 했던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천호선 실장도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사실은 지난 4월18일 검찰에서 이 사실에 대한 확인전화가 올때까지 국정상황실 외부엔 알려지지 않았다. 천 비서관은 검찰 조사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전해철 민정비서관에게 사실을 통보했고, 민정수석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지난 22일에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靑 "종결된 사안으로 판단, 감사원 조사도 진행중이었다"**

작년 11월 경위 조사를 보고받은 뒤 상부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남춘 당시 국정상황실장(현 인사제도비서관)은 "통상적으로 국정상황실은 경찰청이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 언론정보, 부처 보고 등 일일 1백여건의 정보가 들어온다"며 "이 건의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였는데, 확인 결과 사업이 해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당시 관련문건을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려 애썼다.

김만수 대변인은 '박남춘 전 실장에 이어 천호선 실장도 왜 자체 경위파악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냐'는 의문에 대해 "천호선 상황실장이 판단하기로는 작년 11월 국정상황실에서 점검했던 상황은 당시에 일상적인 상황실의 정책점검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그 사업은 철도청의 자체 사업포기로 정리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3월말 이후에 제기됐던 정치권의 개입의혹이라든지 비리의혹사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정책점검사안으로 이미 그 당시에 종결된 건으로 봤다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비리의혹으로 제기된 시점에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4월18일 검찰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 시점에 하고 관련 비서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의혹을 은폐하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시도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일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않다.

특히 박남춘 전 실장(현 인사제도비서관)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대학동창이자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 또 천호선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재 의원은 노 대통령 대선 후보캠프에서 함께 일한 막연한 사이이자 대학 3년 선후배라는 점 등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남춘 비서관도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을 당시 국정상황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다 이 의원으로부터 국정상황실장직을 이어받았고, 천호선 실장 또한 이 의원과의 막연한 관계가 국정상황실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전의혹,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장관들도 사전인지**

또다른 의혹은 이미 지난해 11월 러시아유전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외에 경제부총리, 산자부,건교부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보좌관 등에도 보고되는 등, 정부내 여러 부처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남춘 전 국정상황실장이 24일 해명과정에 공개한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배포처'를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6개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의혹을 청와대외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도 사전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기초해 일각에서는 오일게이트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배경과 관련, 이같은 '사전인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NSC, 유전개발사업 관련 보고 받았나**

NSC가 노대통령이 탄핵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간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5월에 '러시아 석유, 가스 산업동향' 등 수십 건의 보고서가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NSC로 보고 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SC 사무처는 "권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에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외교 전문으로, 수신처가 외교부의 주무부서인 국제경제국을 비롯해 10곳 이상 되는 문건"이라며 "무분별한 정략적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NSC가 에너지 개발문제에 간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측은 "지금도 오일게이트와 관련한 여러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