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의원숫자 늘리기' 기류 모락모락

문희상 "의원정수 350명으로 증원 고려", 김광웅도 "찬성"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백50명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백43명의 지역구 의원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56명에서 1백명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이는 지역구 위원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라는 정치개혁협의회 제안과 정면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과도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문의장-김광웅위원장, 의원증원 의견일치**

문 의장은 22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했는데, 이 방안이 거부된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의원 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12월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백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 위원장도 2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헌법에 국회의원은 2백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이상 3백명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을 33%대로 올리려면 현재 56명의 비례대표를 1백석으로 늘리고 그렇게 되면 3백명선을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개협이 공식 발표한 제안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2백99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99명으로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백명 대 99명으로 조정토록 하고있다.

***한나라당도 지역구 축소에는 반대**

하지만 이같은 정개협의 공식 입장과 달리, 노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여당의 문 의장과 정개협 위원장이 의원정수 증원을 잇따라 주장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역선거구 축소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증원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인 반면, 강재섭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 정도로 한다면 권역별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4년중임제-정부통령제 개헌 검토"**

문 의장은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 5년 임기가 맞아떨어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므로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왕 고치는 것이니까 대통령제만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내각제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 의장은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선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강조한 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해야 하는데, 대개 협상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 때문에 의총에서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국보법 폐지-형법 보완'인 현 당론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또 차기 대선의 승리를 장담하며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두분 다 충분한 자질과 덕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