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부동산 빼고 주식만 백지신탁"

공수처법은 '난항', 반부패입법 '미적지근'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4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법 논의 진행이 미적지근하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부동산 신탁제와 재산형성과정 소명사항이 빠졌다. 법사위의 공수처 논란은 여전히 여야간의 팽팽한 이견만 노출한 채 난항을 겪었다.

***주식백지신탁제 행자위 통과, 부동산신탁제는 누락**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보유주식을 제3기관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는 여야간 큰 마찰 없이 행자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공직자와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백지신탁의 하한액과 관련,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 총보유액을 1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였다. 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9명은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되 이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되, 4월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신탁제와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사항은 여야간 이견 차이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얻고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면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사례가 많고,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4~5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 제한이 빠지고 주식의 백지신탁만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부동산 매매 제한문제, 재산형성에 관한 소명문제, 공직퇴직자의 유관기업체 취직 문제 등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손을 못댄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여야 이견팽팽**

한편 이날 법사위는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다시한번 노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여야간 대선공약이고 국민들의 정책적 합의가 있었다"(우윤근)며 조속한 설치를 주장한 반면 상설특검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방위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욕은 좋지만 과욕은 삼가라. 정책기관은 정책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장윤석)며 부방위 산하 설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속에 정성진 부방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공약사항과 지금의 주장이 조금 바뀐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약은 지켜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나라당과 각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집중추궁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를 대통령 산하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독립적 기구로 봐달라"며 "독립성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서 3부의 인사추천을 받은 부방위 산하에 두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편,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문제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일정한 직급 이상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공수처 논란과는 별개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부방위 업무보고 말미에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장관 등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다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선 그보다 더 심한 사례가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만둔 분들만 물러나게 되는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요즘들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 이때 부방위가 한말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