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검찰, 국민이 의심하는 것 모두 버려라"

공수처 신설, 검찰 감찰위-인사위 강행 방침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에 반발 및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경찰간 갈등에 대한 노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라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희망적인 것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고 아쉬운 것은 '속도가 만족할 수준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다.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변화에 앞서가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는 법무부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신설, 검찰 불신하기 때문 아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이 마음 속에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감찰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 내부 선거 부정도 용납되지 않아야"**

노 대통령은 또 "사회의 구조적 부정 척결이 중요하다. 정경유착, 토착비리, 조직폭력,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광주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선거문화와 관련해선, "공직선거에 있어 감시체계는 어느정도 마련됐지만 그 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 내부의 선거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문화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