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핵 안보리회부-경제제재 반대"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 지속추진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핵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대북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당정 "안보리 회부-경제제재 사태 악화"**

당정은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임채정 국회 통외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당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측에서 공식 입장을 전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공식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핵문제와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방국들이 인내심과 유연성을 계속 발휘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핵사태의 악화는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한민족 전체에도 불행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고 6자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금년도 입법 추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북핵문제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당정간의 공동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19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안보리 회부 언급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는 6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