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대철-안희정 등 13인 사면하자"

안영근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사면해야", 이해찬 "상황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14일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 13명의 사면을 공개 주장했다. 지난 3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빌미로 단행하려다 비난여론으로 좌절했던 정치인 사면론의 재공론화인 셈이다.

***안영근, "여야 정치인 13명 선거책임지고 옥살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에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명시한 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 캠프의 안희정씨를 비롯한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정대철 전의원 등 5명, 이회창후보 캠프의 서정우 변호사를 비롯한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박상규 서청원 박명환 전의원 등 7명, 여기에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까지 총 13명이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치자금의 불법수수가 오랜 정치적 관행이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새로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새출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들의 지난 과오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은 예전처럼 고무신 돌리고 돈봉투 돌려서 선거하는 그런 어리숙한 시절도 아닌데, 어쩌다 만나서 밥 한번 같이 먹은 것이 불법선거운동이 되고,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같이 하는 것이 선거법상 조항에 걸리는 이런 법조항과 법적용이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민의 경조사에 선뜻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요즘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완화도 주장했다.

***이해찬, "상황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선자금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분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수감된 분들은 몇분 남지 않아서 사면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도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고 장관인 내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이 문제는 공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공감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총리로서도 상황을 보고 있다"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검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의원은 거듭 김 장관에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도 옆에서 누가 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장관이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촉구했고, 이 총리에게도 "여론의 공감이 있으면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확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건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권 8.15 사면 추진중, 안희정-이상수 거취 관심**

안영근 의원의 문제 제기로 여권이 시기를 조율중인 사면복권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5월 석가탄신일과 8월 광복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석탄일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광복절을 가장 유력한 시기로 꼽고 있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사면복권의 주요 적기 중 하나가 광복 60주년이 되는 8.15라고 본다"며 "청와대에서도 사면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가에서는 이와 함께 정치활동 재개 여부가 주목되는 이상수 전의원과 안희정씨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출소한 후 미국에 연수를 갔던 이상수 전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위촉됐고 지난 4일 조기귀국, "당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맡아서 열심히 할 용의가 있다"고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안희정씨도 당초 계획했던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지난 3월 모교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10월 재보선 출마설도 나돌지만 당내에선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쉬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