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외교차관, '불평등 한일협정 옹호' 논란

"JP '독도폭파' 발언, 협상의 어려움을 간접 표현한 것"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참석한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이 불평등한 내용의 1965년 한일협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민주노동당이 해임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식, "한일협정 통해 배상 돌파구 마련"**

이 차관은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한일협정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우리나라는 전승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 소위 배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50년대부터 14년간 양측이 논란을 벌였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65년에 들어서야 한일협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으며,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간 청구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강 의원이 거듭 "일제의 한국 지배는 불법 강점임에도 한일협정에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합법적 지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차관은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현실적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일협정 과정에서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독도 폭파' 발언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그때까지의 한일협정 체결에 많은 난관이 있었고, 독도 문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민노당 "식민사관 가진 외교책임자 경질해야"**

이에 민주노동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심상정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외교부 차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나라의 외교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또한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는 친일파와 친미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며 이 차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심 부대표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교과서왜곡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그리고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망국적인 한일협정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이 때, 또 과거사청산을 통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주요 국정 개혁 과제로 제시한 참여정부의 외교책임자가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이전에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각료부터 청산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이태식 외교부 차관의 망언대로 과연 한일협정은 올바르고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