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 여전...", 한나라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49건"

청와대-노대통령특보-여권인사 주축, '낙하산방지법' 제정키로

현 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49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됐다.

***청와대-인수위-노무현캠프-여당 출신이 낙하산 대부분**

한나라당이 12일 배포한 '정치인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4년 사이 청와대와 여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사나 감사 등에 임명된 사례는 49건으로,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 관계자, 대통령직인수위 인사, 국민회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로는 정무2비서관을 지낸 박재호씨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근감사로,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의 조광한씨가 한국가스공사 상근감사로 각각 임용됐다. 대통령비서실 민원비서관 출신인 양민호씨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최갑진씨는 한국서부발전 상근감사에,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의 홍성일씨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상근감사에 각각 임용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인사로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심일선, 이태헌씨가 각각 산재의료관리원 상근감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상근감사로 임용됐고, 기획조정분과 정책자문을 맡았던 강기룡씨가 한국중부발전 상근감사로, 전문위원을 지낸 조성두씨는 한국조폐공사 상근감사로 임용됐다.

또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들도 대거 공기관에 낙하산 임용됐다. 교통특위부위원장 출신의 강재홍씨는 교통개발연구원 원장에, 외교특보였던 이충렬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근감사에, 정책특보 출신의 여익구씨는 한국남동발전 상근감사에, 시민사회특보 출신의 이치범씨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 각각 임용됐다.

열린우리당 출신으로는 17대 총선에 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후 창원시장을 지낸 공민배씨가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우리당 남제주군 지구당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우씨가 한국마사회 상임이사로, 16대 국회의원이자 우리당 선대위 조직위원장을 지낸 박양수씨가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 우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출신의 송인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또한 이부영 전의장 보좌관 출신의 이성호씨는 에너지관리공단 소장(이사급)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보좌관 출신의 이동섭씨는 대한석탄공사 상근감사로 각각 임용됐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출신 인사 중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장을병씨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15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부총무를 지낸 방용석씨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국민회의 국회의원 출신의 김진배씨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이 외에 개혁국민정당 광진갑 지구당 위원장이던 조상훈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근감사로,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 대표출신인 이병환씨는 부산항만공사 상근감사로 임용됐다.

***'낙하산방지법' 4월 추진**

이와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상근감사가 감사원 3국장 출신이고,열린우리당 특보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관도 많은데 이래서야 감사원 감사나 내부 통제가 제 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공기업의 기강해이, 공기업의 위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즉 국민의 재산이면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감사나 임직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간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재완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