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에 김세호차관 등 6명 수사요청"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핵심 의혹 해명 부족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6명의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요청한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외압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셈이어서 이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 '오일게이트' 검찰에 수사 외뢰**

감사원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철도교통 진흥재단과 철도공사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여부에 대해 계속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인물은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석유전문가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KCO) 대표 등 6명이다. 그러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이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철도청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비영리법인인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사업 참여 과정에 대해 "본부장급 회의에 보고된 사업설명자료는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나 타당성 조사 등도 없이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18일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청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사업을 제안한 부동산개발업자인 전대월씨에 대해 사례금 1백2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여의치 않자 절반인 전씨등의 소유 지분 12만주를 액면가(5천원)의 20배인 1백20억원에 매수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전 개발 사업이 실패로 끝나 철도청은 결국 5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전대월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철도교통진흥재단 명의로 전대월씨가 설립한 회사인 KCO 지분 매수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관련 채권자들의 지급요구분 1백20억원을 지급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일게이트' 진실 규명은 검찰로**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사건의 주동자인 왕영용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씨, 지질학자인 허문석 박사중, 왕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했을 뿐, 전씨와 허 박사에 대해서는 도피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당시 석유개발공사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나서지 않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주무기관도 아닌 철도청이 나서서 부동산 업자와 지질학자의 말만 듣고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가 아닌 구두보고 형식으로만 남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추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이 의원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왕 본부장의 진술이나 이 의원의 진술만 확보한 상태의 판단이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전씨와 왕 박사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당시 철도청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실사후 대출금 인출을 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여신승인'(Escrow Account)을 설정하고도, 철도청의 3차례에 걸친 직적지급방식 변경 요구를 수용한 부분에 대한 외압 여부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의혹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