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오일게이트 특검' 공조 합의

특검 가동 확실시, 이광재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 헤쳐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12일 발의키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특검 추진에 동참키로 해 '오일게이트 특검'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밑돌기 때문이다.

***한나라 "외압과 뒷거래 의혹, 특검으로 수사"**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참여 외압 및 뒷거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발의키로 결정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가 밝힌 특검 수사대상은 ▲한국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서 외압 의혹 ▲동 사건과 관련한 불법 뒷거래 의혹 ▲우리은행의 불법ㆍ편법 대출 의혹 ▲북한 골재채취권 관련 의혹 ▲철도교통진흥재단 및 기타 국가기관의 실정법 위반 사항 ▲위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형 비리사건 등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특검을 시행한 뒤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나 부대표는 "특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이후 방침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부터 국정조사를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 부대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데, 사건의 실체는 축소 은폐되고 있다"며 "이 부분의 수사를 검찰에만 맡겼을 때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민주도 "특검 추진해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도 한나라당과 함께 1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특검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 부대표는 "오늘 오후 당론을 채택하고, 내일 오전 야4당 회담 뒤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세일즈 외교의 공과와 관계가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심 부대표는 "민노당은 원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볼 생각이었으나, 여당의 권력실세 개입과 범여권 차원의 기획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조사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특검과 관련해 야 3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사이에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경우에 따라선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오일게이트를 즉각 검찰어 넘기라"며 "검찰은 감사원 특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사건에 눈을 감고 주저하고 물타기를 한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 헤쳐나가겠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한나라당이 공개한 철도청 문건 자체가 이번 사건이 사기극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철도청 문건에 상임위가 '외교안보위'라고 돼 있는데, 기술고시 출신으로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왕 본부장이 내 상임위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내가 신광순 사장을 10월 하순~11월 초에 만난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회의록은 8월12일에 작성된 것으로 돼있다"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2개월 전으로 돌아가 사업제안을 했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업은 왕 본부장 밑의 실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문서를 변조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며 "외압사건이라면 고위층에서 밑으로 가는게 통상적인데, 실무자가 문서를 변조하는 외압사건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외압사건이라면 내가 압력을 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결국 왕 본부장이 사업의욕으로 허문석씨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을 팔았거나, 나를 판 사람들에게 속았거나 하는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편 야당의 특검추진에 대해선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스스로 혼자 헤쳐나가겠다"며 "어떤 수사든 떳떳하게 임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서혜석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루설을 극구 부인했다.

서 의원은 "2004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법무법인 우현이 철도재단 러시아 정유회사 인수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현에 소속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니는 국제거래 변호사로서의 전문가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는 당시 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 이전이고, 일체의 당직도 맡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변호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우리금융 사외이사로서 철도재단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에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직 사외이사가 그 자회사에게 부당한 대출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라라고 보는 상상력부터가 참으로 구시대적이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향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