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日, 다음세대에 2류국가로 전락할 것"

[교섭단체대표연설]"동북아균형자 국익에 도움 안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과 교과서 역사왜곡 사태와 관련, "이는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며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국내정치를 의식해서 지금처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작은 이익에 매달려 큰 것을 놓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서 충고한다"고 말했다.

***"일본, 다음세대에 2류국가로 전락할 것"**

박 대표는 "이웃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면서 어찌 아시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느냐"며 "지금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의 영토를 침해한다면 다음세대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외된 2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우리가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일본이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도의날 제정을 청원하고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칭 '한민족역사알리기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만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조용한 대일외교'가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넘어갔다.

***"미국, 북한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 선물 제안해야"**

북핵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북핵문제는 우리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이상 방관자적 중재자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우리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공동의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경제문제 해결도, 안전보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균형자 국익에 무익"**

박 대표는 이어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1백년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되었던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떠올랐다"며 "스스로 지킬 힘도 지켜주는 우방도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중립선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동북아 균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이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동맹이란 우리 기분에 따라 헤어졌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언제 헤어질 지 모르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에따라 "대통령이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로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제2의 사직동팀 될것"**

박 대표는 한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불명예 퇴진사태를 거론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시켜서 엄격한 공직윤리를 반드시 확립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정부여당 안은 한마디로 제2의 사직동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수처 대안으로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보법, 대체입법도 수용불가"**

박 대표는 또 3대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 대표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치열한 내부토론끝에 매우 전향적인 개정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그 이상의 양보는 인권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만약 국보법 폐지나 '폐지 후 대체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 도입해야"**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복지대책에 상당량의 비중을 할애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1백30만명의 근로빈곤층과 3백50만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3백60만 신용불량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법과 관련, "적게내고 많이받는 현행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은데,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대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이번 법개정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택시, 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을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혁파 시급"**

박 대표는 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백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생산적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환경과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박 대표는 "우선 공기업부터 어음발행을 금지하고 어음폐지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해야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노동정책은 노조에 가입한 11%의 근로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9%의 근로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노와사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개선해서 농지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칩이나 전자팔찌 채워서 행동 감시해야"**

이 외에 박 대표는 사회분야 문제에 대해선 아이디어성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대표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청소년전담경찰'을 대폭 늘려서 학교폭력 에방에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에 쏟아부은 시간과 정열의 반만이라도 제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