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 건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종군위안부-한일협정 진상 밝히겠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개막에 따른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日 역사왜곡-대통령 폄하 사과해야"**

정 대표는 우선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영토 주권의 침해를 보면서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폄훼 발언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조례안 제정, 그리고 정부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한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 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발언조차 서슴치 않았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와 관련,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다"며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 실마리 풀어야"**

정 대표는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간의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남과 북 당국은 아직 만나자는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대화의 장을 열어 민족의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명정치실천위원회 설치 제안"**

정 대표는 한편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후속실천 과제에도 비중을 뒀다.

이를 위해 그는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옴부즈만법 등을 이번 국회에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치권에서도 투명사회협약의 초당적 실천을 위하여 투명정치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에 '투명정치 실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최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화 논의에 대해선 "아직은 현실화 논의보다는 시행한지 일년밖에 안된 현행 제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정치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자.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돈 안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재, 3선연임 제한문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의 문제에 대해 "금년부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적어도 지방 선거 1년 전인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활동 시한이 오는 6월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범국가적 논쟁을 불러올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는 민생경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3대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3대입법 처리와 관련, 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고 과거사법은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여야간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수의사의 존중과 다수결주의'라는 의회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대화와 토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회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과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며 "이제까지의 논의가 불충분하다면 공청회, 입법청문회, 국민토론회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자본과의 경쟁 회피 안돼"**

경제대책과 관련, 정 대표는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창출과 성장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투자를 늘려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교육, 복지, 환경,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을 약 6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면서 "2007년까지는 23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활한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비중 확대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시정하되, 외국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은 이미 우리경제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해서 국내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다"며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FTA체결해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해야"**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정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여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진통상국가로 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글로벌 차원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는 외교와 내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

정 대표는 이밖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수도권이 북쪽으로는 개성공단부터 남쪽으로는 대불산업단지를 잇는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령화사회 대비책으로 "우리당은 우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며 "임금피크제와 일자리나누기를 확산시켜 중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국민 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입법에 대해선 "지난 연말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계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정 대표는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에 대학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작년 12월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생선발, 정원 등 37개 자율화과제를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등을 입법화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조속히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