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방개혁, 장기계획 세워 차근차근 해야"

"내부 변화 쉽지 않아. 개혁속도 수용할 수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방개혁에 대해 "국방개혁 속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작용 없어야 한다"며 "2-3년 내에 싹 바꾸려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방개혁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 "국방개혁 5년내 끝날 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론화된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며 "대체로 국방장관이 맡아서 일을 진행해오고 나는 바라만 봤는데, 실제 내부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며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 상황이 있고 외부의 환경에 관심이 쏠리면 중요한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처음 임기 5년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 5년내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참여정부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자발적인 연구와 논의, 검증을 해서 국가적인 공론을 형성해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게된 계기에 대해 "작년 프랑스에 가보니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었고, 여러 국방계획 진행 상황을 자랑하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법을 마련해 놓고 진행하고, 그렇게 제도화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장관과 상의해서 앞으로 국방개혁이 제도화로 가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광웅 국방장관, 이상희 합참의장, 황병무 국방발전자문위원장, 김충배 국방연구원장,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철기 동국대 교수 등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김우식 비서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