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법, '4월 처리' 논란

우리 "4월 반드시처리" 한나라 "대통령권력 초비대화"

열린우리당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박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반부패입법 4월국회 반드시 처리"**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후속대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3월에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으니 4월 국회부터는 실천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또 "공수처설치법과 부패방지법도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반부패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 직속으로 투명사회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약의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단계적 처리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여야 정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해 야당의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한나라도 총선공약 사항"**

정 대표는 특히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설특검제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 설치는 한나라당도 총선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회담에 배석한 최용규 의원은 "한나라당 공약집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특검제와 결합해도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며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접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생각은 없지만 부패추방을 위해 한나라당이 다른 좋은 제안을 해오는 경우 그것과 절충해서 화합된 안을 만들겠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판사, 검사 등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로 우리당의 핵심적인 추진법안으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과거 불법대선자금부터 국고환수를 할 수 있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은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4월에 심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만큼 시효 만료되기 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규성 사무처장의 불법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당차원의 조치 불가 입장에 대해선 "당의 대표가 얘기 했으면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무마했다. 정 대표는 다만 "(최 처장이) 실무적 어려움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사견으로 치부하면서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 "공수처 설치 차기대선 염두에 둔 것"**

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반부패 입법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4월 국회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주식백지신탁제가 골자인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4월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부패방지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수처는 사법부를 통제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초비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수사 대상도 주로 검찰과 판사 등 법조계 인사가 주대상이다"며 "혹시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것은 우선 백지신탁제도가 들어간 공직자윤리법, 인사청문회법,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3대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최근 인사검증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사청문회법을 4월 국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안은 명목상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독립된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심지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기관을 두고 그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핵심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는 초법적 수사기구였던 사직동팀을 제도화해서 대통령 권력을 초비대화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의 국가사정시스템이 붕괴되고 옥상옥의 특별수사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측근 및 권력 핵심부를 수사대상으로 국한한 수사기구 구성을 추진, 상설특별검사기구 설치를 법사위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또한 여권의 공수처 설치안은 사법부와도 마찰이 예상된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수사기관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권력 핵심이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수처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누가 수사할 것인가"라고 공수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