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독도와 어업협정 문제는 별개"

여야 어업협정 재협상 놓고 뚜렷한 시각차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1일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어업협정 폐기 검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업협정 폐기후 재협상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등 여야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어업협정 폐기해야"**

반 장관은 이날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교과서 왜곡대책특위'에 참석해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이전에 양국간의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며 어업협정 폐기에 따른 기대이익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어업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6개월 후 자동 파기되겠지만, 정부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어업협정 폐기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리대응키로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다"라며 재협상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병석 의원도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일본의 망동을 촉발시켰다"며 "한일어업협정도 독도에 대한 구체적 표기없이 공동관리 수역으로 포함시킨 잘못을 범한 만큼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한일어업협정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 정부측의 준비부족,외교협상력 부족 등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 득권을 내준 불합리한 협상"이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것이 없는지 따져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파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 "독도 분쟁지역화 우려"**

반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높다"면서도 "재협상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자칫 현행 협정이 파기될 경우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고 정부입장을 편들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일본측이 노리는 분쟁지역화를 피하면서 독도의 지위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만들자면 협정 파기가 아니라 별도의 의정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이날 오전 집행위 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은 당시 여러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며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미일 동맹 근본적 차이 없어"**

반 장관은 한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그 전부터 미국은 공개적으로 일본의 상임위 진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나와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젊은세대의 반미감정 표출, 주한미군 지위의 변모 등 한미동맹이 변환기에 처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면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큰 차이는 없다. 미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일본을 두둔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미국언론에서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논쟁(dispute)이 생겼다'고 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없고, 라이스 장관에게 이 말을 안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고, 미국 CIA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라이스 장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라이스 장관이 독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면서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확인한 것은 미국이 일본편에 기울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측으로 경도돼 편들기를 하고 있는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