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정부, 대일관계 '신중론'으로 선회

"주일대사 소환-어업협정 재협상 검토 안해"

외교통상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쳐 '신중론'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 망동 그칠때까지 강경 대응해야"**

참석자들은 모두 발언에선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해 '강경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문제, 다카노 대사의 발언, 후소샤 교과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정한 한일간 우호관계를 위하는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반 장관은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안 통과는 개탄스런 행위이며 국제법적 효력도 없고, 영토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일본 외무성의 담화가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추후 행동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서 시작해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여간한 게 아니다"라며 "사안의 성격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과거같은 미온적 대응이 아닌 주일대사 소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일대사 소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가 종결되고 일본이 망동하지 않을 때까지 긴밀하게 당정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우호관계 지속시키자는 의견이 다수"**

그러나 당정협의후 분위기는 바뀌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한일 우호관계들을 지속시킬 필요성 또한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톤다운' 된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로서는 신중함이 수반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 우정의 해' 파기,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주일대사 소환 등의 요구에 대해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 부대표는 "현재 예정돼 있거나 합의한 교류사업의 전면 중단이나 취소 조치는 하지 않는다"며 "'한일 우정의해' 행사는 민간주도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개막식 참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 대사소환, 주한 일본대사 추방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측은 "현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대표는 "주일대사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해서 알려야 할 임무가 있어 지금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이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한일어업협상 파기후 재체결' 주장에 대해서도 "어업협정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있었지만, 어업협정과 국제법상 자국 지위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모색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 촉구와 채택 후 채택률 저하 ▲의원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제연대 강화 등 기존의 원칙적 수준의 사항을 재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