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은 치밀한 각본의 산물"

우리당 긴급의총, "미일동맹 강화되며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

정치권의 대일 성토가 더욱 강경해졌다. 열린우리당에선 일본을 "반문명, 패륜국"으로 규정하고 주일대사의 소환은 물론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까지 거론됐다. '미국 연관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당 의총, '대일 성토' 봇물**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긴급의총에선 독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맹성토가 쏟아졌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제정을 "3.16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움직임은 도를 넘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여러 국가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 그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변재일 의원은 "일본측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독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역사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현의 활동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히 보수 우경화되고 있으며 정계의 누군가에 의해 우경화가 주도되는 의심이 들었다"며 "일본은 한국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의원은 1963년 한일협정의 원죄를 거론하며 "당시 김종필씨는 '문제가 되면 독도를 폭파하겠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3공의 죄를 지금까지 거머쥐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패전후 추진돼 온 우경화와 군국주의 움직임이 50년만에 군사대국화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로 드러나고 있다"며 "독도의 날 조례제정,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 뒤에는 일본 우파 정치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대어 군사대국화 노려"**

김태홍 의원은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됐다"며 "미국의 CIA와도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세력,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함께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자격으로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종인 의원도 "미국은 숨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에 기대어 군사대국화와 아시아 지배를 노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동일한 목소리로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있다"며 "사민당과 공산당도 독도문제에는 입장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성 의원은 "일본의 후속적인 조치가 계속되면 주일 한국 대사의 소환은 물론 주한 일본 대사의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회는 과거의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반성해야 한다"며 "차제에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과 함께 연계해 국제사회에 일본을 패륜적, 반인권적, 반문명적 국가임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종길 의원은 "문제 해결은 '힘의 논리'로 가야 한다"며 국내외 간행물에 독도표기 강화, 학계에 대한 지원 강화, 독도 지키기 군사력 강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결의안 채택, "조례 폐기" 촉구**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토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시마네현 조례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한다"며 "일본은 역사왜국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한일 우정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영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당과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한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