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日준동 계기로 4월에 과거사법 처리키로

한나라, "日역사왜곡도 과거사 문제냐"고 반발

최근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움직임,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비등해진 국민감정을 배경으로 열린우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본 우익의 준동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실패 때문이지 과거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맞서며 과거사법의 쟁점화에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정세균-임채정 "과거사법은 4월 반드시 처리"**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4일 집행위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태도가 이럴수록 과거사법의 제정이 안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며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해 놓고서도 미뤄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시점에서 4월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과거사법 처리는 어떠한 단서도 붙지 않은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여야의 약속은 개인간, 정당간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선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런 일을 잘 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을 곁들였다.

임채정 의장도 "일본의 방자한 태도 뒤에는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우리의 민족적 태도를 가볍게 보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과거사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일본이 하는 일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도대체 일본 정치권과 일부 세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멀쩡하던 사람도 역사교과서를 바꿀때만 되면 이해가 안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이어 "일본의 상당수 세력이 정신적 식민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날조를 응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위원장도 "2001년부터 교과서 왜곡 문제가 대두됐으며, 당시 문광부 장관으로서 일본에 과거사를 왜곡하는 것은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우리당의 과거사법 재점화는 지난 2월 국회 막판 논란이된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의 '빅딜'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재섭 "당-민간차원에서 대응해야"**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본의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당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이 문제가 과거사법 정국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가능하면 외교적 마찰을 빚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대응한 모양인데, 일본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띄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대비한다"고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일본은 독도를 법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보려는 게 속셈이다. 그래서 수시로 이 문제를 짚는 것인데 정부에선 마찰을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에서도 단순한 강경대응촉구 결의안 정도로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임무를 다했다고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단호하게 하는게 좋다, 국회는 정부보다 입장이 자유로우니 강하게 해야 정부 외교에 힘이 실린다"며 "우리도 당 정책위원회의에서 의논해서 국회차원에서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법률 제정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고구려사 왜곡 특위도 예전에 만들었는데 가동이 안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만들던지 합쳐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일본의 행동에 대한 규탄도 하고 대안도 내는 정식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상당한 로비와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있다"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나라당과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대표는 지난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당은 과거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자기들 안만 본회의에 그냥 끌어다놓은 상태"라고 과거사법의 4월처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전여옥 "과거사가 조용했을 때는 독도문제도 조용"**

전여옥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여당이 이것도 과거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려면 독도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오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괜히 발언했다가 분쟁지역으로 휘말릴 것 같아서 이때까지 조용히 대응했나 본데, 이것은 분명한 정부 정책의 실패다. 과거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독도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가 조용했을 때 독도문제도 조용했다. 지금 과거사 문제로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독도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정책의 모순이 아니냐"며 "일본의 독도문제는 한미공조의 니치마켓(틈새시장)을 보고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외교적으로 큰 실패를 한 것"이라며 "여당을 믿고 앉아서 독도를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은 과거사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론동향에 크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자칫 하다간 과거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여론에 친일세력 비호로 비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