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한국 신주류, 미국의 대북정책 불신"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 "미국의 한반도 정책전환 시급"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현지시간) "북핵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악화된 것의 중심에는 미국의 비타협적인 대북 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있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큰 의무를 부담해야 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인정받아야"**

국회의장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중인 권 의원은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후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핵문제가 미국에게는 단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테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의 일환이지만, 남한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로서 정재계를 망라한 미국내 지한파로 구성돼 있다.

권 의원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6자회담 불참 발표, 미국의 이에 대한 무시는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라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 국민들의 이런 위기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명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 또한 북한의 이런 절박한 대응에 '6자회담으로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미간의 비타협적인 교착상태는 한반도의 위기를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2002년 '악의 축', 2005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지목하며 협상의 파트너인 북한을 자극했다"며 "북한은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보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미국의 진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일괄타결' 요구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대답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이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의미한 양자회담, 다자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체니 부통령과 울포비츠 부장관 등의 '대북 비료지원 속도조절' 주문을 지적하며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유지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경로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며 "한반도 위기와 전쟁위험의 증가에 따른 비용과 부담은 모두 한국민이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신주류, 미 대북정책 불신"**

권 의원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 협상등을 지적하며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한미 당국이 보여준 밀실협상은 한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군사변환과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한국민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신속기동군화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한국의 주류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투쟁했던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로 바뀌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쌍방향 여론을 주도하는 20~30대로 변화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과거 50년 한미동맹의 역사 자체가 부정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성이 한국사회 주류들로부터 의심받게 된 것에 대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