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파산직전 서울銀에 1천억 대출 압력"

강경식 사돈 진도그룹에 대출, 참여연대 "금감원장도 물러나야"

새 경제부총리 유력후보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7년 진도그룹 1천여억원 부당대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참여연대 "윤 원장, 진도그룹 부당대출에 직접 개입"**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윤증현 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1월,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씨가 진도그룹에 1천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는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IMF사태 책임 때문에 구속됐던 강 전장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11월15일 당시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강경식 재경원 장관에게 "강 장관과 사돈관계인 김영원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냐"고 먼저 보고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진도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1천1백억원의 대출 신청을 했으나, 서울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진도그룹 역시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 능력에도 의문스럽고 담보제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그러나 강 장관으로부터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들은 윤증현 실장은 신영복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했고, 결국 서울은행은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IMF사태가 터지면서 진도그룹은 파산했고, 서울은행도 사실상 파산하면서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윤증현 원장은 강경식 전 장관의 대출 청탁을 단순히 전달한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 강경식 전 장관에게 먼저 진도그룹의 대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윤 원장은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도그룹에 대해 건전한 은행도 아닌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부실 상태의 서울은행에게 불법대출을 강요했다"며 "이는 윤 원장이 정책적 판단 착오와 무능력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일 뿐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와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패 관료의 전형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윤증현, 금감원장에서도 물러나야"**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인 윤 원장은 경제부총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아니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을 감시할 금감원장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윤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은 강경식 전 장관의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99년 국회 IMF 환란국정조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실"이라면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검증에 필수적인 기초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윤증현씨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난 이헌재 전 부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윤 원장의 불법대출 관여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