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공직부패수사처 조속 설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부정부패 청산과 관련,"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4대부문이 참석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약속들을 많이 담고 있는만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부패 수사기구 조속히 설치"**

노 대통령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익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던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를 활용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는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분식회계ㆍ지배구조 개선해야"**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부패 문제는 민간부분,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며 "민간부분의 투명성은 선진경제의 첫걸음"이라고 기업 투명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분식회계, 기업 지배구조, 각종 규제문제를 꼽고 있다"며 "우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되면 주식가격이 24% 오를 것이며, 우리 경제가 싱가포르 수준으로 투명해지면 15조원 이상의 달러가 들어올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4백50개 제도개선과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통제제도가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청산 방법"이라고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오늘이야 말로 거국적이란 말 써도 될 거 같다"**

이날 투명사회협약 체결 의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 경제계,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협약에 서명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며 "성공적인 민주주의을 모델 하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거국적이란 말을 잘 써왔는데 실감 안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야 말로 거국적이란 말을 써도 될 거 같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부패만은 큰소리하기 어려웠다. 투명성 지수는 세계 40위권에 머물렀고, 물로 치면 아직 3급수"라면서 "물론 그동안에도 부패청산 노력이 있었다. 93년 금융실명제, 국민의 정부에서 관치금융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경유착 고리 끊어졌다"고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부 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최종영 대법원장, 김덕규 박희태 국회부의장, 윤영철 헌재소장, 유지담 선관위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이명박 서울시장, 정치권에서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 시민사회에서는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남주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구치모 흥사단 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박효종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연초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1백인 시민선언'에 의해 촉발된 투명사회협약은 정부ㆍ정치권ㆍ재계ㆍ시민사회 4대부문 실무대표단들의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체결식을 갖게 됐다.

이날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