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동북아분쟁 휘말리는 일 없을 것"

정부관계자 "주한미군, 우리의사 무관하게 동북아분쟁 개입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말해, 최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군, 한반도 뿐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 지켜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 2사단이 당초 예정된 2007년보다 2년 가량 앞당겨 올 여름까지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무기 중심의 '미래형 사단(UEx)'으로 탈바꿈하기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전략이 조기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10년내 작전권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향후 한국군의 위상과 관련, '동북아 균형자'라는 표현을 재차 썼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군 구조를 개편해 각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에 이미 입장 전달. 한미 협의 거칠 것"**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미국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오늘날 미군이 신속화, 경량화, 기동화를 추구하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제한을 건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미국측에 전달돼 있고 한미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우려와 논란이 있어 분명히 하고자 밝힌 것이며 일종의 독트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언급이 북핵문제나 한미 방위금 분담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북아 균형자'라는 표현을 노 대통령이 쓴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한 세력 각축의 장에서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해 동북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주한미군의 균형자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