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아라"

"서울에서의 공급확대 안될 일. 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거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땅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 투기 필요악으로도 용납 안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업무 보고를 듣고 "1980년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상당기간 성공했으나 88년에 무너졌다"며 "이번에는 88년처럼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만으로는 안되고 공급정책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에서 공급확대는 곤란하다.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급 확대로는 안된다"고 말해, 최근 판교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건교부 대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화뇌동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이외는 용납 안 된다. 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 나가야 한다"고 말해, 조세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10.29 대책을 변함없이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합투자계획 등 건설경기 진작과 관련, "투기는 투기고, 건설 경기는 건설 경기"라며 "건설 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 국민설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역사적 사업이니 꼭 성취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면서 "역사적 사업이니 꼭 성취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2003년부터 수도권과 지방간 충돌 상태"라면서 "수도권에 극히 집중되어 지방 발전이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도 이미 한계에 직면하고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라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토 재편성을 미루는 것은 병이 났는데 병원 가는 것을 미뤄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말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근무자도 당장은 귀찮지만 누군가는 해야한다. 누군가가 가야하며,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남보다 먼저 가서 좋은 환경 만들어 보자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