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효일 국방차관 유임키로

"5.18정신 승화, 포용ㆍ화해 주장 의견도 있어"

청와대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으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질 요구가 일었던 유효일 국방차관을 유임키로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 유 차관 관련된 국방부 확인결과를 전달받았다"며 "관련된 검토를 종합해서 유 차관에 대해 별도 인사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 당시 군의 조직 속성, 기능에 비춰 판단해봐야 한다"며 유 차관이 군인으로 당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18 정신 승화해 포용.화해하는 게 필요"**

김 대변인은 또 "5.18 민주화운동에 진압군 책임자로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일각에선 5.18 정신을 승화해서 포용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별도 인사 조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유 차관에 대한 유임 결정을 밝히면서 "5.18 정신"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를 덧붙임에 따라 국방부 조사 발표 이후에도 계속됐던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62연대 3대대장이었던 유 차관이 5.18 당시 시민군과 직접 충돌하거나 교전을 벌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여당의원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광주 북갑)도 5일 "유 차관은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5월) 22일 시위진압, 27일 도청탈환시 참가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국방부의 유임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유 차관은 유임이 결정됐지만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군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직을 다시 맡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