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 국방차관, 역사적-정치적 책임 져야"

참여연대ㆍ민주당, "학살 가담 여부핵심 아니다"

국방부가 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으로 참여했던 유효일 국방 차관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과 직접 교전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유 차관을 유임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묻는 것"**

참여연대는 이날 국방부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진압군 전력을 확인하고도 직접적인 학살가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차관의 유임을 결정한다면 결국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물론 과거청산의 진정성마저도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방부 자체조사라는 형식은 이번 조사결과에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게 한다"며 "당시 행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무엇보다 유 차관이 실제 학살행위에 가담했느냐의 여부는 이번 파문의 본질이 아니다"며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마저 면탈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진압군 가담 정도 혹은 행적과는 별개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광주진압군 참가전력 자체가 참여정부의 정무직 공직자로서로서 부적절한 인사"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과거정권과의 단절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으며, 노 정부 스스로도 과거청산을 부르짖고,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차관 사건은 청와대 무능 보여주는 '코미디'"**

민주당도 유 차관 유임 결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 "청와대가 당초 광주민주항쟁 당시 유 차관이 대대장으로 작전에 참가한 경력이 논란되자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며 뒤늦게 재검증 운운하더니 국방부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점입가경"이라며 "유 차관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무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본질은 유 차관이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몇 명 죽이고, 몇 명을 부상을 입혔느냐가 아니라, 작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 차관을 임명할 당시 유 차관의 5.18 행적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동안 청와대 변명처럼 정말 모르고 임명했느냐"이라면서 "과거사법을 만들어 과거사를 규명하자는 마당에 몇 년 전 일마저 청와대가 국방부를 앞세워 왜곡하려하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유 차관을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당당하게 답해야 한다"며 "또 민주당이 93년 5월 당론으로 유 차관의 공직 사퇴를 촉구할 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노대통령은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