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盧의 '이헌재 재신임', 무원칙 소산"

참여연대ㆍ경실련 등 이헌재 부총리 퇴진 요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관련, 청와대가 2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국민들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재신임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를 통해 밝힌 이 부총리 측의 해명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투명성과 도덕성을 과거 정부와 차별지점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스스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참여연대 "이 부총리 문제는 이기준, 유효일 인사파문 연장선"**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가 이 부총리 유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재경부측이 해명한 내용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그럼에도 서둘러 청와대가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은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이미 이헌재 부총리 한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부총리 문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등 그동안 몇 차례 일어난 인사파문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건은 현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공직윤리 등에 있어 과거정부와 차별성을 확보 하겠다'는 발언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잇따른 인사파문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원칙, 비일관성의 전형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경실련 "노대통령 투기근절 약속, 이 부총리 퇴진 시발점 돼야"**

경실련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취임 1년 동안 아파트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 부총리의 사퇴만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부동산투기 근절 약속을 이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1년간 이헌재 부총리는 4억 7천2백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며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천1백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만에 65억 5천5백6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라면서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의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과실이 드러난 이상 늦었지만 사실 조사를 통해,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전북 고창군 공음면,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등 토지의 매입.매각 등의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의 편법.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라며 이 부총리 감싸기에 급급한 청와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