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진국 자부하는 일본에 호소, 역지사지해야"

"일본, 배상할 일 배상해야", '독도 문제' 언급 안해

노무현 대통령이 1일 "한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일협정 피해 보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태도 변화를 촉구해 일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3.1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한 탓인지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협정 피해보상, 늦었지만 해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최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제 피해보상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국교를 단절하고 지낼 수도 없고,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 피해 보상 요구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협의해서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좀 더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청구권 문제 외에도 아직 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일본도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 그리고 이웃간 신뢰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 하고 싶다"**

또 노 대통령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실과 성의로써 양국 국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는 반국가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어왔다. 지난해 시라크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에 처음으로 독일 총리를 초대해서 '프랑스인들은 당신을 친구로 환영한다'며 우정을 표했다"며 "우리 국민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절제하고,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잘 자제하고 사리를 따져서 분별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그동안의 양국관계 진전을 존중해서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다시 멈추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납치문제로 분노하는 일본, 역지사지해야"**

노 대통령은 특히 "저는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며 "강제징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지성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 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지성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독일은 그렇게 했고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그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서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법을 거듭 강조했다.

***노대통령, 독도 문제는 언급 안 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배상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발언,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출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등 야당에선 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은 "대통령이 일본의 주권침해에 대해선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3부 요인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각 정당 대표, 애국지사와 일반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날 쌍꺼풀 수술 사실이 언론에 보도, 화제가 되기도 했던 권양숙 여사도 노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또 이날 광복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3.1정신은 참여의 정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이 상영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