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 더이상 없다"

윤광웅 국방, 유효일 차관 문제 "모른다"로 일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의 부동산가 안정대책과 관련,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없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교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이 나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 입장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 정책이 집값을 올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KDI보고서는 200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히 않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2~3년 뒤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동탄 등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를 공급하고 있고 강북 재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광웅, 유효일 차관 문제에 '모르쇠' 일관**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유효일 국방부 차관 문제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모르겠다"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장관은 "유효일 차관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임명 6개월 후에 조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동안 생각한 뒤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표제출 등 유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 차관에게 5.18 문제에 대한 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그건 장관으로서 과거사진상조사라는 목표와 업무가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를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 윤 장관은 "당시 대전 내려갈때부터 지방에 있으니까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 예비역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봐야지, 국방부 단독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