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효일 차관, 5.18행적 구체적 조사후 조치"

"사전에 몰라. 광주 파견 사실이나 행적 미미했을 것"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유효일 국방부 차관 거취 문제와 관련,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유 차관의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행적을 조사.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아직 사표나 사의 표명을 안 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김완기 "광주 진압군 파견 사실이나 행적 미미했을 것"**

김 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 차관 문제에 대해 "유 차관이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8월 차관 인사 때 청와대에서 모르고 넘어갔던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 기록과 경위를 파악해 보니 유 차관이 행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대상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인사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검찰 기록에서도 그와 관련된 재판에 회부될만한 사람들은 기소됐지만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당시 현지에서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지도 않았다"며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광주시민들 정서에 비춰본다면 이번 문제가 당장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군대의 명령 체계, 속성 등도 봐야 하고 실제 현지에서 활동을 대단히 여러가지로 검토돼야 한다"며 "파견된 군인들 중에서도 시민군과 직접 대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광주 외곽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으로부터 나온 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없었다"며 "현지에서 행적을 탐문도 해보고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조사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조사 시한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군 기록 어디에도 진압군 파견 자료 없었다"**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김 수석은 "기록으로 보면 어디에도 진압군으로 파견됐던 자료가 없었다"며 "그러나 군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라기보단 기록 관리 자체가 안 됐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처음 인시한 시점에 대해 김 수석은 "최근 언론보도 이후"라고 말했다.

한편 유효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 김 수석은 "윤광웅 장관으로부터 유 차관이 행적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광주 문제와 관련된 과거사 조사위원장 역할은 유 차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진규 검찰 총장 후보 '경고' 조치, 큰 문제 없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된 정진규 법무연수원장이 지난 2002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받았던 전력에 대해 김 수석은 "검찰총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큰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당시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정 원장은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며 "당시 내사로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21일 "2002년 5월 대검 중수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이권개입을 수사하다 홍업씨 친구인 김성환씨가 2001년초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평창종합건설 사건 내사를 무마시켜줄 것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 정진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평창종건이 외자유치를 앞두고 있으니 잘 봐달라"고 부탁 했고 관련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며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정진규 검사장을 경고조치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